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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11 00:25:29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따라 서민 사회가 많이 바뀌나요?
정치에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진 정치를 전혀모르는 사람인데요...

궁금한게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정도인가요?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겉핥기식으로 알아본거로는

중대사항이나 웬만한 정책결정이나 그냥 중요한자리 임명
등등 뭐든간에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없고

전부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진행이 되는거같아서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 업무정도나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따라 그 안 분위기나 업무가 바뀔거같지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에 변화는
대통령 한명 바뀌는거로는 그닥 힘이 없지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반대로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
일반시민은똑같다라는 말이기도한데

많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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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 00:3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개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력이 강력한 인사권을 통해 국가의 요직에 앉게 됩니다. 또한 선거를 이겼다는 말은 국회 역시 1당일 확률이 적지 않아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됩니다.

당장 호불호 및 결과에 대한 판단을 떠나, 환경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버리기로 결정한적도 있었죠.
Gorgeous
21/10/11 00:3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에 따라 서민생활이 달라지죠. 일하는 분야가 붐을 타고 성장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미는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이 혜택보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떠올려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메시스
21/10/11 00:41
수정 아이콘
일단 잘못알고 계시는게
대통령 임명 권한이 막강합니다.

제왕적인 권한이라고 개헌안까지 올라갔었죠.
전직 대통령들 감방 보낼수 있던 원천도 이것 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1/10/11 00:53
수정 아이콘
한국사회가 제도화되가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은 여전히 나름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적 권한만해도 다수 정무직의 임명/임면권, 법률에 대한 거부권, 사면권, 대통령령과 훈령 발령에 관련된 권한, 법률제출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부가 할수 있는 일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관할부처 장관이 소신을 발휘하고 이런일 자체가 대통령이 해당하는 소신을 용인해줘서 가능한 일일정도로요.
국가원수로서 청와대의 보좌를 받으며 주요한 정책방향 결정을 주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법률제정관련 권한이 국회에 있고, 한국도 제도화된 민주주의 국가라서 대통령이 바뀌는것 만으론 상전벽해할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 이전에야 대기업도 공중분해시키고 사법살인도하고 위수령 계엄령도 쓰고 했던지라 이전보다 현저하게 영향이 줄긴 했습니다…
엔타이어
21/10/11 00:57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인 밑바닥의 생각지도 못한것부터 싸악 바뀝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아예 관심을 주지 않는다 ? 그 분야 박살납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는다 ? 역시나 박살납니다.
정말 많은걸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망칠수 있습니다.
한 분야가 잘되기 위해선 많은 지원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한순간에 마음만 먹으면 몇십년의 노력을 다 없는걸로 만들어버리고 과거로 돌릴수도 있습니다.
심장소리
21/10/11 00:5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건 맞습니다.
한국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선거군주제의 왕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지간한 군주보다 권력이 강하죠.

그거랑 별개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서민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레너블님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삶이란 어떤 윗대가리가 권력을 잡은들 힘들고 고단한 거니까요.
아케이드
21/10/11 01:0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서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주요요직의 임명권은 물론, 수백개의 공기업 인사권, 국군통제권, 입법거부권, 사면권 등등
실질적인 권한은 조선시대 왕보다도 강력하다고도 하죠.
그런만큼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주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이재명 공약중에 1년에 인당 100만원씩 기본소득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좋은 쪽으로건 나쁜 쪽으로건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21/10/11 01:28
수정 아이콘
어자피 현실정치는 신념의 영역이라 맞다고 생각하시는게 맞는걸거에요.
만약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지, 옳은 선택을 하고 싶으셔서 정치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치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 책, 게임등이 객관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사석에서 꽤나 입털기로 유명했었는데, 어떤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다가 저를 향해 시위하는 시위대들과 동시에 망해가는 도시를 보면서 그 어느곳에서도 얻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얻긴 했습니다.
나파밸리
21/10/11 01:40
수정 아이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대통령되는것도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진사람들이 모여만든 당에서 또 자기사람들을 모아 선거후보가 되어야 대통령이 되는건데 대통령이라는것이 이미 큰세력의 보스라는걸 너무 간과하시는것 같네요
21/10/11 02:00
수정 아이콘
변하죠...법률까지 갈것도 없고 대통령 지시아래 종사하시는 업계관련 시행령 몇줄만 생겨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gue of Legend
21/10/11 03:44
수정 아이콘
님이 생각하는건 내각제에요.
나스라이
21/10/11 05: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큼 대통령 권한 강한 나라도 드뭅니다.
정말 막강해요.
이재인
21/10/11 06:59
수정 아이콘
그실제로필드권한을내리는 사람들을 대통령이다뽑죠 마음만먹으면 자기세상만들수도
죽전역신세계
21/10/11 0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기도 지사도 맘먹으면 광역시급 지자체장 골로 보낼수 있는데요 뭐..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트럼프나 두테르테 처럼 긴급명령권과 대통령령 쓰고 하고싶은거 다 할 수 있죠. 이 경우 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니, 잘 안하는거구요..

당 지지율도 신경 안쓰고 본인 맨탈과 의지만 강하면... 응?
윤석열
21/10/11 08:30
수정 아이콘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꽤됩니다. 직적접으로는 그들이 바뀌고 간접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는것도 심합니다. 각 부처가 대통령 성향에 맞는 활동을하죠. 3권분립따위는 개나준 나라기 때문에 사법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닉네임
21/10/11 09:03
수정 아이콘
윗분들 생각과는 살짝 다르게
막강하긴 한데, 롤의 서포터처럼 캐리는 정말 힘들고, 똥싸는건 쉬운 포지션같습니다.
더치커피
21/10/11 1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짜여진 게 현 시스템이니...
이걸 대통령 개인이 고쳐서 더 좋게 만들려면 세종대왕급 능력이 필요할 거고, 반대로 어설프게 건드리다가 실패하기는 더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박근혜처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위원장
21/10/11 10:18
수정 아이콘
별로 안바뀌죠
권한이 강한거랑은 별개라고 봅니다
키모이맨
21/10/11 10:21
수정 아이콘
이 글 보고 생각해봤는데 저 포함 주변인들 합쳐서 대통령 변화로 인해 삶의 궤적이 좀 크게바뀐사람이 한명있네요
외가쪽 사촌형인데 카이스트 원자력박사과정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되고나서 졸업하고 바로 미국가서 미국에서
결혼까지 하고 아예 터잡고 사는중...
성큼걸이
21/10/11 10:23
수정 아이콘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대통령이 뇌물을 먹건 사이비를 믿건 웬만해서는 서민이 체감될 정도로 삶을 망치기 힘든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의식주를 망치는건데 이번 정권에서 주를 말아먹는걸 현재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葡萄美酒月光杯
21/10/11 11:12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인데 그럼 왜 유독 한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게 된건가요?
NoGainNoPain
21/10/11 12:27
수정 아이콘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2. 삼권분립이라지만 입법부는 300명이라는 의원 수로 뭉치기가 힘들고, 사법부는 스스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3.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상당히 많음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4.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입법권 일부)이 있으므로 입법부의 법안을 무력화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음
Ainstein
21/10/11 14:10
수정 아이콘
원래 대통령중심제가 선거군주제로 시작한 제도라서 권력자체가 센 편인데, 한국은 내각제 요소를 조금 짬뽕하면서 더 권력이 세진 것도 있고(총리가 부통령 역할을 하는 것,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이 가능한 것 등) 군사정권 거치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전제군주제의 왕처럼 굴러갔었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요.
카바라스
21/10/11 11:31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 강한건 맞는데
아마 한국말아먹기가 게임으로 나오면

이지모드 ys식 imf 말아먹기
하드모드 마두로식 베네수엘라런
헬모드 뽀글이부자식 고난의행군일거 같은데 사실 뭐 이지모드 깨는거도 쉽지않죠.
21/10/11 11:37
수정 아이콘
임명권에서 나오는 파워가 막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1/10/11 11:52
수정 아이콘
별로 안바뀝니다.
이미 누구하나다 똥볼찬다고 망하는 나라 규모가 압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21/10/11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을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다르죠

대통령 + 180석 + 서울시장 + 경기도지사 + 지지율 40% 강력한 힘이죠
21/10/11 11:59
수정 아이콘
파워는 강하지만 서민이 체감할 정도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GR식 서민이라면 영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른 효과가 나오는 정책은 부동산과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영향 많이 받는 위치가 일단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대략 상위 40% 안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 이하는 대부분 싼 집에 평생 살거나 집이 없는 경우라서..
묵언수행 1일째
21/10/11 12:44
수정 아이콘
현대에 오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대통령보다 훨씬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쏠려있죠.
알카즈네
21/10/11 12:51
수정 아이콘
특정 업무나 분야에 직접 얽힌 경우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별 체감 없습니다.
Ainstein
21/10/11 14:13
수정 아이콘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 중산층들이 귀족들로부터 권력 가져오려고 만든거고....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산층들 삶이 많이 바뀝니다. 상류층은 누가 되든 어차피 잘 먹고 잘 살고 하류층은 누가 되든 잘 안풀리고요.
앙겔루스 노부스
21/10/11 15:53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임기마다 느낌이 다른건 맞긴 헌디, 그게 대통령이 원인인게 없지야 않겠지만, 다른 사회요소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영역 자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과도 같구요. 다만, 정치영역이 다른 사회영역과 조응하는데, 현재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과하게 비대한지라, 저는 이거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누가 집권하든간에. 어차피 청와대의 권한을 의회로 넘기는게 핵심일 것인지라, 어디가 집권세력인지 상관없기도 하구요.
에우도시우스
21/10/11 17:18
수정 아이콘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이하의 삶과 대도시 건물주 이상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그 사이의 사람들 삶에는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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