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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1/09/19 22:45:03
Name 그렇구만
Subject [질문]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안락사)
https://pgr21.com/qna/158335 삭게로!
친구랑 얘기하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요새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 안락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주인에게 피해보상요구가 끝인가요?

검색을 해봤을 때는 안락사 찬반논쟁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안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기도 하고,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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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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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23:35
수정 아이콘
사람을 물었다고 안락사를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거울방패
해시 아이콘
21/09/19 23:39
수정 아이콘
법은 없고 예전엔 안락사 시키다가 요즘은 안 시킵니다.
김티모
해시 아이콘
21/09/20 06:55
수정 아이콘
개가 너무너무 미워서 꼭 죽이고 싶다면 특정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3항에 따라 해당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 맞은지 1년이 넘었다면 정식으로 광견병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검사는 개의 뇌를 믹서기로 갈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살처분 후 진행합니다. 물론 광견병 예방주사 맞은지 1년이 안되었다면 쓸 수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규정에 걸리는거죠.
옥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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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07:58
수정 아이콘
원한다면 갈아버릴수도 있군요...
Texan
해시 아이콘
21/09/20 09:29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에 따르면 그것도 옛말입니다
https://namu.wiki/w/광견병#s-3
애플리본
해시 아이콘
21/09/20 09:34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격리 후 수의사가 관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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