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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5 09:26:07
Name 골드똥
Subject [질문] 행정법 문제 질문 드립니다
어제 행정법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아리송한 지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인가요?
저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종전의 과세처분 자체가 소멸되어
경정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하여
틀린 지문으로 판단했는데...
가답안에 따르면 옳은 질문이라고 하네요ㅜ_ㅜ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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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1/07/25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으음 취소된 처분이 아닌 수정된 처분임으로 다른건으로 봐아한다라는거일거같은데 정확하지는...경정이 수정한다는거니까 즉 A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수정된 처분은 다른거다...?
대충 세금 100만원이 취소된거지만 만약 앞의 100만이 과계산된거라서 뒤에 50만으로 경정해서 나왔다라면 이거는 다른 처분이다라는?
서박사
21/07/25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것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무효확정판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유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보는 글쓴이의 입장은 옳지않습니다.

3. 이부분에서는 기속력의 범위에 대해 별도논의가 들어갈수도있으나 객관식시험 선지라면 너무 깊게들어갈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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