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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4 22:48:32
Name 양스독
Subject [질문] 다주택 관련 적용이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수정됨)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보니 예비신부 명의로 본가 집이(1억이하 빌라입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조정지구입니다.) 있는걸 알게됐는데 사정상 3-4년간 명의 이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제가 아파트(9억이하)를 사고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저1주택 신부 1주택)이되서 취득세 중과랑 나~중에 매도한다 했을때 양도세도 중과 되는건가요?? 추가로 제가 사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2. 그럼 제가 아파트 매수를 안하고 전세로 들어가고(대출 받구요) 혼인 신고를 한다면 1주택이 있는데 전세 대출 받은게 회수가 되는건가요??
이런 적용을 잘 모르겠네요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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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4 23:02
수정 아이콘
1. 공사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거고요.

2. 전세대출 제한은 3억이상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으실겁니다.

근데 저라면 자녀 계획이나 이런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혼인신고 안할것 같아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양스독
21/07/24 23:07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여친본가 지역이 인천이구요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제가 사려는 아파트도 서울 근교 경기도 or 서울외곽입니다 투기과열지구네요

전세 대출을 6~8억 아파트에 2~3억 정도 받을 생각인데
이 조건도 전세대출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주택 있는 분들이 1억이하 주택 매수할때만 정보가 나와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다크폰로니에
21/07/24 23:54
수정 아이콘
명의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 네
2. 1주택자는 대출 규제가 심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하시고, 주택이 있으면 대출금 반환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스독
21/07/25 02:50
수정 아이콘
명의 이전은 집안 사정때문에입니다.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주중에 연차내고 은행 가봐야겠어요
neogeese
21/07/25 0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혼인 신고 후 아파트 구입후에 1가구 2주택이 되도 2년인가 중과 안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부인분 명의로 된 빌라를 처분 하면 됩니다.
혼인 신고전에 구입을 해서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기간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네요. 세무서나 부동산 등등은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잘못 알려 줄수 있으니 확실 하게 아실려면 국토부에 전화 해서 물어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 대출은 은행이나 국토부 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규제 내용은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 대출을 회수 한다 입니다. 혼인 신고 전 대출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고 신고 후에 회수 요청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확실한건 문의를 해보세요.

사정상 부인분 빌라를 처리 못하는 상황이면 가능할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시는게 답일수도 있습니다. 부인분 소득까지 합해야 대출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2~3억 말씀 하시는거 보니 아닐거 같고 구입을 생각하시는거 보면 청약등의 이슈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루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양스독
21/07/25 02:52
수정 아이콘
오 그런 기간이 있네요.
세부 조건 적용같은걸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국토부 전화는 생각도 못해봤는데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걸 어른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꺼 같아서 미리 준비해서 여러안을 말씀드리려 하는거라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오르캄
21/07/25 02:12
수정 아이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해당 빌라의 취득시점에 따라서 부동산대책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할꺼예요.
미혼때 전세대출하고 결혼 후 혼인신고하셔도 배우자의 1주택으로 인해서 기존대출금 회수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출금 기간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양스독
21/07/25 02:52
수정 아이콘
아 취득시점도 관계가 있을 수 있군요.
국토부, 은행 자세히 알아봐야 문제가 없겠네요.
방향이 정해지는 느낌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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