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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3 14:47:17
Name nexon
Subject [질문] 정부가 공매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5.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사실 공매도 자체는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과도하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자본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어서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관/외국인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상환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가뜩이나 거대자본보다 불리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태입니다..


5.3일 공매도 재개시에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상태로는 재개하지 말하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많은 개선을 했다면서 재개했지만,

여전히 기관/외국인 공매도시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다른 나라의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요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끝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1. 실제로 외국에 충성하거나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2. 정말로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만약 1번 상황이라면 개인투자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운용하려는 것이 이해되지만

2번 상황이라면 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불리한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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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 15:41
수정 아이콘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이상 문제될 것 없죠.
개인공매도도 열려있구요.
제목부터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표팔이
21/07/03 15:4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개인은 공매도 쳐서 버는것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높고
이렇게 됐을때(물렸을때) 버틸 힘이 외인/기관보다 개인이 훨씬 약하기때문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곱버스(코스피 인버스 x2배) 보시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지구사랑
21/07/03 15:5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매도는 투기에 정말 자신이 있지 않은 이상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공매도는 방향 뿐 아니라 시간까지 맞추어야 하는 게임이라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너무 위험한 도구입니다.
개별 종목 공매도보다 조금 덜 날카로운 것이 지수 공매도로, ETF로는 인버스 혹은 곱버스 등의 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해당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익을 합산해 보면 상당히 끔찍할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과 기관에 차이를 두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선물/옵션에 있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혹은 전문 투자자를 구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1/07/03 1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차입을 막아야지 개인한테 자유로운 공매도 허용은 반대함...
공매도가 쉬운게 아닙니다. 투기 세력도 한방에 훅가는 판인데요.
공매도 말고도 곱버스 같은 하방 배팅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깨닫다
21/07/03 18:01
수정 아이콘
코인 규제 때도 그렇고 내 인생 배팅할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어찌보면 보호고 어찌보면 보모국가고 그렇죠.
서류조당
21/07/03 20:44
수정 아이콘
배팅하다 망하고 깔끔하게 인생 쫑나면 모르겠지만 결국 수급자 되고 국가가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오니
21/07/03 19:35
수정 아이콘
뭐... 솔직히 무차입공매도만 아니면 그냥 그런갑다...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 유동성 보면...;;;;;;
21/07/04 12:47
수정 아이콘
드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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