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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04 12:36:08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자신이 정책결정권자이고, 법안/정책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민주국가에서 가능하진 않지만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현재 법률이나 대내외적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구태라고 생각하는 법안, 또는 앞으로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미리 시행해야 할 정책 등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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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6/04 12:42
수정 아이콘
평시 군사법원 폐지요. 다른 정책들이야 이득도 있고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군사법원은 해악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라세오날
21/06/04 12:55
수정 아이콘
수도 이전입니다
21/06/04 12:56
수정 아이콘
척화비부터 어찌 해주십쇼..
21/06/04 13:18
수정 아이콘
한국식 나이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와 강력한 처벌조항...
묵리이장
21/06/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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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일 하고 싶은게 음주은전 1회 적발 시 영구 면허 정지 및 벌금 2000만원 이상

그 다음은 경제사범 처벌 미국 수준으로 강화
Burnout Syndrome
21/06/04 13:20
수정 아이콘
한국식 나이 철폐
유료도로당
21/06/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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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안 아이템 찾으시는 국회 보좌관님은 아니시겠죠 크크

안그래도 언젠가 자게에 글을 써보고싶었는데 저는 동성결혼 법제화(혹은 최소한 시민결합제도), 오토바이 번호판부착 및 전 사용자 면허 강제, 도로교통법 위반 엄중처벌 같은게 먼저 생각나네요.
플라톤
21/06/04 13:50
수정 아이콘
경범죄라도 일정 횟수 이상이면 무기징역, 음주운전/사기/가정폭력 같은 중대 범죄는 동종으로 2번부터 가중처벌, 3번부터 무기징역
아무리 생계형이나 경범죄라 하더라도 전과 2-30범 세상 돌아다니는 꼴 안보고 싶습니다. 저정도면 계속 범죄 저지르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외에는 애완동물을 독일처럼 허가 받아서 키울 수 있게 하는 거랑,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를 좀 덜 까다롭게 바꾸고 싶습니다만 이건 잘못 건들면 그것도 문제 생길거라 비루한 제가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말은 못하겠네요. 수도 이전이랑 만 나이 폐지는 위에 분들이 말씀하셨고..
21/06/04 13:53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거 빼고 외국인 토지취득 관한 법을 정말 손봐야하지 않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21/06/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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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법안 같습니다.
FRONTIER SETTER
21/06/04 14:27
수정 아이콘
여가부 폐지 및 성매매 및 합법화 및 아청법 개정...?
21/06/04 14:34
수정 아이콘
-갑질방지법-진상방지법-기업의 징벌적 배상책임제도-횡령,사기 등 경제사범의 피해금 및 벌금 납부 전까지 무한 징역법-황제노역 삭제 및 노역 임금 최저임금 동일법-민식이법 개정-정당방위의 인정 범위 대폭 확대-무고죄 인정 범위 확대-길거리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초상권 등 삭제(번호판 등)-------
오늘처럼만
21/06/04 14:45
수정 아이콘
모욕죄폐지요

지금 모욕죄는 내기분나쁨죄 라고 보는지라
몽키매직
21/06/04 14:53
수정 아이콘
음주에 대한 규제 법안이요. 음주 면허 발급해서 면허 있는 사람만 음주 가능
알코올 중독은 음주 면허 취소, 면허 없는 사람에게 술 판매하면 처벌,
음주 운전 적발시 음주 면허, 운전 면허 둘 다 취소. 음주 운전 계속 하는 이유가 술을 못 먹게 막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6/04 15:04
수정 아이콘
야동 합법화요
21/06/04 15:20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 폐지
몰아치는간지폭풍
21/06/04 15:39
수정 아이콘
민사 승소시 자동 강제집행
민사 이기면 뭐합니까 못받는데
Lainworks
21/06/04 15:50
수정 아이콘
소주가격 인상
복타르
21/06/04 16:00
수정 아이콘
남녀 징병제
21/06/04 17:03
수정 아이콘
무고죄 강력처벌,
사기꾼,경제사범 초강력처벌
HA클러스터
21/06/04 17:48
수정 아이콘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쁘띠도원
21/06/04 19:59
수정 아이콘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ex) 독일
거짓말쟁이
21/06/04 21:25
수정 아이콘
교화주의랍시고 강력범죄자한테 솜방망이 처벌 하는거.. 조두순이 이미 강간에 폭행치사까지 있었는데도.. 교화를 외치는 모두가 공범자죠.
그렇다고 교화주의를 포기해서도 안되고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도 사회주의 정책이 많이 영향을 줬듯이 이제는 선별적 교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화주의 아래에서도 유영철이나 강호순에 대한 처벌이 나름 강력한 것처럼 집단, 연쇄 성범죄 등 다른 강력범죄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야죠. 동종 전과범도 사형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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