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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17 02:51:56
Name	어바웃타임
Subject	[질문] 교통사고에서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https://pgr21.com/qna/155168 삭게로! 가령 아무런 위법사항없이 매우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사고가 나서 그걸 피하기 위해 피하다가(회피 무빙 안했으면 사고에 휘말릴 상황) 다른 차량과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 다른 차량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생기나요?? 배상해주는 것도 억울해보이긴 하는데 배상 안해줘도 된다면 또 그 다른 차량의 경우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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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해시 아이콘

21/05/17 03:38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98800065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할텐데

링크 기사 보시면 ‘노오력했으면 좀 더 잘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긴급피난으로 인정 안한 사례가 있네요

차량은 아니고 행인 사망 사고라서 긴급피난 적용을 좀 깐깐하게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름

해시 아이콘

21/05/17 07:02

이게 pgr에도 블박 영상이 올라왔던 그 사건인듯 한데 형사 합의도 안됐는데 벌금형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이랑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해시 아이콘

21/05/17 08:20

https://www.youtube.com/watch?v=TlnoJ1j5xVI
해당 사건은 고법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고 대법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kroma

해시 아이콘

21/05/17 08:21

(수정됨) 실제 상황을 봐야 하는데 어지간하면 걍 박는게 나은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위법이 없고 큰사고가 아니라면요...

어바웃타임

해시 아이콘

21/05/17 10:3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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