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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9 09:49:27
Name 앗흥
Subject [질문] 연차휴가가 언제부터 15일로 법률에 명시가 됐나요?
지금은 연차휴가 15일을 주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엔 며칠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0일 → 12일.... 이런 식으로 점차 늘어난 건지
아니면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15일이라고 등장한 건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당시에 연차휴가가 며칠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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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09:58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60조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21/04/19 09:59
수정 아이콘
이미 확인했는데요, 예전 법령 이력을 어디서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04/19 10:01
수정 아이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들어가서 상부에 연혁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1/04/19 10:09
수정 아이콘
오오 감사합니다.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연차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같네요. 그전 법령에는 1개월 일하면 1일 휴가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21/04/19 11:05
수정 아이콘
2003년 근기법에 1개월 1일의 월차는 폐지가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월차 + 연차 둘 다 법에 있었습니다.
Steadfast
21/04/19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의 연차휴가제도는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연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2003년 개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로 제도가 나뉘어 있어 이를 연간휴가로 환산하면 22일(월차 12일, 연차 10일)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즉 2003년 개정으로 인해 (1)월차휴가가 폐지되고 (2)연차휴가로 일원화되면서 총 휴가일수가 줄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된 1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 이른바 주 5일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입니다. 토요일 미근무에 따른 연간 근무시간의 감소를 줄이는 조치이자,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정책적 "당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1/04/19 11:48
수정 아이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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