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20:38:42
Name Red Key
Subject [질문] 특수 제작 차량 인도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계약 무효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시기에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차량가 포함 특수 제작 차량을 사천칠백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은 일백만원, 캐피탈 할부 삼천육백만원, 잔금 일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개조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 특수 차량 인도 기간은 차량 출고 후 60일 까지이며 이때까지 차량 인도가 되지 않으면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문제 없이 출고가 되었고 이 특수 차량은 차량 출고 후 한달 정도면 개조를 마치고 인도 되는게 보통의 사례 였기에 유선상으로 몇차례나 확인 했을 때 차량 출고를 약속한 일자를 어긴 경우만 세번이 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계약서상 일반 차량 출고 후 60일인 차량 인도 기간을 초과하였고 유선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를 약속한 기한이 내일인 금요일입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허나 차량 인도일 전인 오늘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60일을 초과한 시점에 최고장은 보내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최고장을 발송하려 합니다. 그 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내일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화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음에도,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낸 뒤에도 차량이 인도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조건이 앞선 구두 약속보다 무조건 우선될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런 경우 어디 가서 소송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막연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생각해봤는데 금액이 적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아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긴 질문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며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래를펼쳐라!!
21/04/16 01:10
수정 아이콘
엄격하게는 계약 무효는 아니고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최고장을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당사자 간에 최고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통화녹음 상으로 증명이 되어야겠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해보고 안먹힐 것 같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서면 작성 대행도 있긴 한데 업무 해보니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1/04/16 11: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478 [삭제예정] 일체형PC 둘중에 뭐가 나을까요? [4] 회전목마7745 21/04/18 7745
154477 [질문] 선인장 용신목이 아파합니다.. [1] 지하생활자6676 21/04/18 6676
154476 [질문] 코로나]]] 중국은 왜이리 조용하죠? [20] 움하하10754 21/04/18 10754
154475 [질문] 컴퓨터 윈도우 질문드립니다!(조립pc 사이트 추천..) [3] Splendid7661 21/04/18 7661
154474 [질문] G6 배터리가 15퍼 이하일때 갑자기 훅 가는데 왜이럴까요.... [7] AaronJudge997882 21/04/18 7882
154473 [질문] 갑자기 충전중인 핸드폰에서 유튜브가 켜지고 꺼져있는 플스가 켜졌습니다. [2] 고요10633 21/04/17 10633
154472 [질문] 옛날통닭 같은데 약간 매콤한 후라이드 잘하는 브랜드 있을까요? [16] 치카치카9959 21/04/17 9959
154471 [질문] 청약과 세대주 독립 대해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2] 삭제됨7835 21/04/17 7835
154470 [질문] 안전하게 유연성 기르는 방법 [3] halogen7075 21/04/17 7075
154469 [질문] 컴퓨터가 심심하면 멈추네요. [34] 본좌8830 21/04/17 8830
154467 [질문] 산들-취기를 빌려 노래방에서 불러보신분 있나요? [5] Venom7639 21/04/17 7639
154466 [질문] 집에서 워터리스 세차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24] 1029186 21/04/17 9186
154465 [질문] 애터미 회원가입 [4] 김리프8629 21/04/17 8629
154464 [질문] 키로거 프로그램이 감지 되었습니다. 상어이빨10685 21/04/17 10685
154463 [질문] 웹툰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2] whenever7897 21/04/17 7897
154462 [질문] 디딤돌 + 보금자리론 대출받을때 꼭 법무사껴야하나요? [6] 시오냥8771 21/04/17 8771
154461 [질문] [스타1] 유한섬맵 7:1 저그의 해법? [5] Keepmining8465 21/04/17 8465
154460 [질문] 갤럭시 s21 노트20 원가절감이 심한가요? [12] 여긴어디난누구8075 21/04/17 8075
154459 [질문] 템퍼 모션베드 질문 입니다 [7] 50b7172 21/04/17 7172
154458 [질문] 나이를 먹어면서 높은 곳이 더 무서워 지지 않나요? [15] 醉翁之意不在酒8462 21/04/17 8462
154457 [질문] 신용카드 발급하려하는데 뽐뿌에서 설계사분 찾으면 될까요? [6] 걱정말아요그대10487 21/04/17 10487
154456 [질문] 요즘 영어학원 스터디 하나요? [2] cs10179 21/04/17 10179
154455 [질문] 골프 드라이버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엔지니어7601 21/04/17 760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