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20:38:42
Name Red Key
Subject [질문] 특수 제작 차량 인도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계약 무효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시기에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차량가 포함 특수 제작 차량을 사천칠백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은 일백만원, 캐피탈 할부 삼천육백만원, 잔금 일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개조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 특수 차량 인도 기간은 차량 출고 후 60일 까지이며 이때까지 차량 인도가 되지 않으면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문제 없이 출고가 되었고 이 특수 차량은 차량 출고 후 한달 정도면 개조를 마치고 인도 되는게 보통의 사례 였기에 유선상으로 몇차례나 확인 했을 때 차량 출고를 약속한 일자를 어긴 경우만 세번이 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계약서상 일반 차량 출고 후 60일인 차량 인도 기간을 초과하였고 유선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를 약속한 기한이 내일인 금요일입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허나 차량 인도일 전인 오늘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60일을 초과한 시점에 최고장은 보내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최고장을 발송하려 합니다. 그 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내일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화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음에도,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낸 뒤에도 차량이 인도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조건이 앞선 구두 약속보다 무조건 우선될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런 경우 어디 가서 소송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막연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생각해봤는데 금액이 적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아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긴 질문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며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래를펼쳐라!!
21/04/16 01:10
수정 아이콘
엄격하게는 계약 무효는 아니고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최고장을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당사자 간에 최고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통화녹음 상으로 증명이 되어야겠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해보고 안먹힐 것 같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서면 작성 대행도 있긴 한데 업무 해보니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1/04/16 11: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450 [질문] 도지코인 채굴해서 팔면안되나요? [5] AKbizs9971 21/04/16 9971
154449 [질문] 스타 리마스터와 무료버전이 같이 게임이 가능한가요? [5] EZrock11200 21/04/16 11200
154448 [질문] 젊었을 때 임플란트 하신 분들 있나요? [19] 북유럽스웨덴남자10715 21/04/16 10715
154447 [질문] 코인 거래 방법이 궁금합니다. [15] ArcanumToss9771 21/04/16 9771
154446 [질문] 초보운전 왕초보 질문입니다 [12] SlaSh.9928 21/04/16 9928
154445 [질문] 영유아 기부나 후원 가능한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Mikopap10335 21/04/16 10335
154444 [질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게 좋을까요? [52] 나무위키12211 21/04/16 12211
154443 [질문] 신발 구매대행 관련 질문입니다! [5] FreeMySky8917 21/04/16 8917
154442 [질문] 부동산 갭 투자 질문입니다 [6] 호아킨8245 21/04/16 8245
154441 [질문] 2k 런쳐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창조신9649 21/04/16 9649
154440 [질문] [코인]업비트 btc 마켓 질문드립니다 [11] 피스~8913 21/04/16 8913
154439 [질문] 무선 이어폰 끊김 정도가 폰마다 다를까요 [4] 설사왕6684 21/04/16 6684
154438 [질문] 요상한 아이폰11 터치 오류. 이유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2] 6706 21/04/16 6706
154437 [질문] 모바일이 아닌데 왜 자꾸 모바일로 글쓰지 말라고 뜨는걸까요? [7] 12년째도피중7509 21/04/16 7509
154436 [질문] 지인간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9] LG의심장박용택7453 21/04/16 7453
154435 [질문] 직장 주차장에 자꾸 들개들이 돌아다닙니다. [3] bifrost7775 21/04/16 7775
154434 [질문] 셀프로 근저당, 가압류 말소해보려고 합니다. [6] 약쟁이10640 21/04/16 10640
154433 [질문] 맥북프로 16인치 지금 구입해도 될까요? [8] GNSM13679150 21/04/16 9150
154432 [질문] 인터넷은 어디서 하는게 가장 저렴한가요? [1] LG의심장박용택7680 21/04/16 7680
154431 [질문] 요즘 스타 보시는 분들께 질문 [17] F.Nietzsche10744 21/04/16 10744
154430 [질문] 영어 기사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이퍼6939 21/04/16 6939
154429 [질문] 아파트 택배 갑질 질문입니다. [12] 서낙도10671 21/04/16 10671
154428 [삭제예정] 이거로 남자가 화나면 쪼잔한건가요 [90] wish buRn13399 21/04/16 1339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