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20:38:42
Name Red Key
Subject [질문] 특수 제작 차량 인도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계약 무효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시기에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차량가 포함 특수 제작 차량을 사천칠백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은 일백만원, 캐피탈 할부 삼천육백만원, 잔금 일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개조 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상 특수 차량 인도 기간은 차량 출고 후 60일 까지이며 이때까지 차량 인도가 되지 않으면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문제 없이 출고가 되었고 이 특수 차량은 차량 출고 후 한달 정도면 개조를 마치고 인도 되는게 보통의 사례 였기에 유선상으로 몇차례나 확인 했을 때 차량 출고를 약속한 일자를 어긴 경우만 세번이 넘어 갑니다. 그러던 중 계약서상 일반 차량 출고 후 60일인 차량 인도 기간을 초과하였고 유선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를 약속한 기한이 내일인 금요일입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허나 차량 인도일 전인 오늘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60일을 초과한 시점에 최고장은 보내지 않았고 내일이라도 최고장을 발송하려 합니다. 그 뒤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내일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화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음에도, 30일 기한의 최고장을 보낸 뒤에도 차량이 인도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조건이 앞선 구두 약속보다 무조건 우선될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런 경우 어디 가서 소송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막연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생각해봤는데 금액이 적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아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긴 질문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리며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래를펼쳐라!!
21/04/16 01:10
수정 아이콘
엄격하게는 계약 무효는 아니고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최고장을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당사자 간에 최고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통화녹음 상으로 증명이 되어야겠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해보고 안먹힐 것 같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서면 작성 대행도 있긴 한데 업무 해보니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1/04/16 11: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40326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59345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7] OrBef 16/05/03 98471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125981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165609
154930 [질문] 보폭을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9] 깃털달린뱀339 21/05/07 339
154929 [질문] 주식 관련 질문입니다. [2] 곰비268 21/05/07 268
154928 [질문] 영어 원문에 단어 뜻을 바로 삽입하는 법 [1] 따루라라랑357 21/05/07 357
154927 [질문] 유로파리그의 권위 [16] 파란무테987 21/05/07 987
154926 [질문] LP 턴테이블이 사고 싶어졌습니다 ㅠㅠ [3] bifrost415 21/05/07 415
154925 [질문] 1년변동금리 vs 3년 고정금리 vs 적격대출 [17] Equalright607 21/05/07 607
154924 [질문] 디저트 선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택배로) [11] 은안406 21/05/07 406
154923 [질문] 저탄고지 해보신분 계신가요? [7] 키모이맨625 21/05/07 625
154922 [질문] 무선 게이밍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뭘하면좋을까169 21/05/07 169
154921 [삭제예정] 차를 17년 탔으면 슬슬 바꿀때가 된걸까요? 괜히 싱숭생숭하네요. [27] 조헌1815 21/05/07 1815
154920 [질문] 아마추어의 만화가 작품화 된 케이스 (원펀맨 같은) 있을까요? [12] 부기영화771 21/05/06 771
154919 [질문] 행복쇼핑 믿을만 한가요? 그리고 컴퓨존?? [1] 비행기타고싶다349 21/05/06 349
154918 [질문] 나이키신발 해외직구 질문입니다 [1] Redrum205 21/05/06 205
154917 [질문] 메인보드의 cpu 지원 목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11] 틀림과 다름356 21/05/06 356
154916 [질문] 민방위 연차 계산법 [5] 클린코더515 21/05/06 515
154915 [질문] 5시리즈 이클 급 차 구매 예정인데 딜러에게 요구할 부분이 뭘까요? [11] 기술적트레이더795 21/05/06 795
154914 [질문] 이력서에 셀카사진........ [44] 마르키아르1949 21/05/06 1949
154913 [질문] 쏘렌토 하이브리드로 첫차 구매 관련 문의 [4] 수타군379 21/05/06 37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