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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1 15:11:32
Name 앗흥
Subject [질문] 강의 표절, 저작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됨)
뉴스 보니까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자기가 강의를 개설했다가 표절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법적으로 저런 경우 표절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곡 표절이나 논문 표절 같은 건 몇 마디 이상 일치, 문장 얼마 이상 일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강의안 같은 게 표절 인정이 된 케이스가 있는지, 표절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강의 내용 같은 게 저작권 인정이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심심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제 지인분이 강의 내용 표절을 당한 것 같아서요. 이분 강의를 들은 M이라는 수강생이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서 다른 데서 강의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클*스101 여기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제보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양쪽 강의를 다 들은 분이 강의가 너무 비슷하다고 혹시 알고 있냐고 문의를 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지인분이 그 M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표절을 당한 거였으면 바로 소송을 내서라도 승부(?)를 볼 것 같은데, 지인분은 M이 저렇게 나오니 한숨만 쉬시면서 그냥 똥밟은 셈 치고 잊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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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16:17
수정 아이콘
혹시 사진쪽 강의 맞나요?
21/04/01 16:17
수정 아이콘
아니요 외국어 쪽입니다
전투돼지
21/04/01 16:28
수정 아이콘
일률적으로 표준을 가르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곡의 경우에도 참고적인 기준일뿐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에 대해서도 물론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유한 사상 또는 감정 등이 창작성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강의자료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음악이나 논문과 달리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B강의자료가 지인께서 작성하신 A강의자료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강의'의 특성상 A강의자료조차 그 이전에 작성된 C강의자료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우선은 지인분의 자료가 정말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방향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04/01 23:4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저작권은 참 어렵네요.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니.. 그것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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