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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1/02/19 21:39:18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되나요?
https://pgr21.com/qna/153001 삭게로!
만약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에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일본의 주장이 인용되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이 1965년에 기해 소멸되었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한국 대법원은 이후에 이와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부들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가령 일본정부의 계속된 포경허가-등을 할 수 있는데 법원도 그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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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주인
해시 아이콘
21/02/20 11:18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ICJ의 최대 단점인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국이 인정을 안해버리면 그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국 마약사법 단속건 등에 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그냥 탈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
해시 아이콘
21/02/20 17:0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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