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9 21:39:18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되나요?
https://pgr21.com/qna/153001 삭게로! 만약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에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일본의 주장이 인용되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이 1965년에 기해 소멸되었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한국 대법원은 이후에 이와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부들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가령 일본정부의 계속된 포경허가-등을 할 수 있는데 법원도 그럴 수 있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해시 아이콘

21/02/20 11:18

안됩니다. ICJ의 최대 단점인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국이 인정을 안해버리면 그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국 마약사법 단속건 등에 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그냥 탈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

해시 아이콘

21/02/20 17:09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3035	[질문] 인터넷+TV 통신사는 어디가 좋나요? [11]	LeeDongGook11820	21/02/21	11820
153034	[질문]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대용량 사진이동방법 문의합니다 [2]	SlaSh.7920	21/02/21	7920
153033	[질문] 세차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10]	부기영화7635	21/02/21	7635
153032	[질문] 갤럭시탭 s5e랑 s6 라이트 어느게 나을까요? [8]	오렌지망고7961	21/02/21	7961
153031	[질문] 채권형 펀드 구입해보신 분 계신가요??? [5]	비타에듀6899	21/02/21	6899
153030	[질문] 홍대-연남동 일대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6]	개미핥기8433	21/02/21	8433
153029	[질문] 유부남 피지알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7]	나른한오후9036	21/02/21	9036
153028	[질문] 화요 소주 보관 질문드립니다. [8]	딸기21651	21/02/21	21651
153027	[질문] 피지알 광고 형식이 바뀐 걸까요? [5]	부기영화4566	21/02/21	4566
153026	[질문] 에이드시럽에 대한 질문 + 불매운동에 대한 푸념(?) [5]	유머게시판5075	21/02/21	5075
153025	[질문] pgr에 자음 허용이 언제 부터 되었을까요? [10]	dfjiaoefse6063	21/02/21	6063
153024	[질문] 암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원래 싼건가요? [6]	삭제됨6186	21/02/21	6186
153023	[질문] 해킹을 막기 위해 [3]	pqknni5088	21/02/21	5088
153022	[질문] 파스타면, 시판소스 추천해주세요 [3]	기나5476	21/02/20	5476
153021	[질문] 넷플릭스 격투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너의색으로물들어6179	21/02/20	6179
153020	[질문] 이사(대출)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6]	좋은데이5324	21/02/20	5324
153019	[삭제예정] 저희 할머니께서 영어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4]	티타늄7249	21/02/20	7249
153018	[질문] 아이패드 정품 케이스 가격값 할까요..? [4]	삭제됨6580	21/02/20	6580
153017	[질문] 가디언테일즈 pgr24 (4지부) 길드 망했나요? [2]	스컬로매니아6562	21/02/20	6562
153016	[질문] Slay the Spire 진노-명상 순환덱 질문입니다 [8]	샤르미에티미7688	21/02/20	7688
153015	[질문] 배달앱 주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9]	베르나르7071	21/02/20	7071
153014	[질문] [과학]기본입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4]	흥선대원군6754	21/02/20	6754
153013	[질문] 5인이상 직계가족 집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고등어3마리9604	21/02/20	9604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