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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15 14:38:50
Name 최인호
Subject [질문] 공무원 관급사업 관리부실을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천에 위치한 바지선 선박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선박을 인천 건설업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회사에서 일을 하던중 과적으로 인해서 선박전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저의 회사는 5억이상의 선박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와 계약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하도급사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고나기전 2달치의 임대료 약 5500만원정도를 미지급하고 있고 전복사고당시 선박전복한다면 선원의 사망까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할 원도급사와 발주처의 직원 공무원 모두 전복사건 현장에 불참하였습니다.

(바지선이라 한번에 뒤집히지 않고 한 7시간에 걸려서 뒤집혔습니다.)

이에 전복사건과는 무관한 선박임대료와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관리부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했는데 그게 해당관청으로 이관되었고 제가 문의한 답변은 거의 무시한 답변이 와서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곳에 문의하면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빠른 해결을 위해 원도급사(대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당사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든장비 임대료가 몇달씩 밀려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생업이 달린 문제라 참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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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_Seokguram
21/01/15 14:57
수정 아이콘
우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그알, 스트레이트, PD수첩 등) 혹은 언론사 제보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외 다른 곳은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거라고 봅니다...
타이팅
21/01/15 15:34
수정 아이콘
담당 부처에 민원 넣고 시원찮으면 감사원에 한 번 더 넣습니다
(~한 일이 있어서 민원 넣으니 담당 부처의 답변이 ~던데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느냐)
완전연소
21/01/15 17:21
수정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련 법령위반이 의심되면 공익신고도 가능합니다.
21/01/16 09:31
수정 아이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 등 넣을 수 있는 민원은 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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