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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4 15:48:3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여자에게 택시비로 보낸돈 잠수탄후 못받을경우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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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반드시합격
21/01/04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해서(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어서) 송달에 지장이 없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송절차 이행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는 것이 귀찮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막바로 소제기를 했을 경우보다 절차가 1~2개월 가량 지연된다.

라고 나무위키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위 내용 중 두 번째 사례로
지급명령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는거 아니냐는 화난 고객 항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일도 아니고 잘 몰라서 해당 부서에 토스했었죠..
빵시혁
21/01/04 16:2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웃픈 사연이네요

'택시타고 오라고 준돈'인데 꿀꺽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방법은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렇다할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수도 있어요
Cafe_Seokguram
21/01/04 17:57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카톡 대화 캡쳐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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