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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9 13:18:43
Name 다리기
Subject [질문] 검찰이 각 잡고 털면, 일반인이라도 기소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국..정도로 털면 누가 됐든 저정도는 나온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런 말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나'에 해당하는 일반인은 아무리 털어도 별 거 안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 개 털리면 뭐, 몇 년전에 전입신고 처리 제때 안한거 위장전입으로 엮을 수 있으려나 싶고

학창시절에 같은 반 친구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훔쳐온 거 같이 먹었던 거..

몇 년 전까지 친구나 지인 아이디로 롤 랭크 돌려서 골드 찍어주던 일..

술집에서 계산하는데 소주한병 값이 빠져있는걸 카드 긁기 전에 눈치챘는데 그냥 계산하고 나온 일... 등등..크크


아무리 그래도 기소는 안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일반인인 PGR에 질문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검찰이 막 전방위로 다 털면 기소될 만한 건덕지가 있으신가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분들 말고.. 나는 일반인이다 하시는 분들께 궁금한 부분입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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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후
20/09/29 13:22
수정 아이콘
하드디스크의 직박구리 폴더를 가지신 남자분들이라면(.. )
20/09/29 13:24
수정 아이콘
이직하신분이라면 영업비밀유출 미수·예비음모죄로 왠만하면 기소 가능하죠.
무죄가 뜰건지는 법원 가봐야 하는거고.
잉여신 아쿠아
20/09/29 13:26
수정 아이콘
컴퓨터를 털면.. 되지 않을까요
열혈둥이
20/09/29 13:26
수정 아이콘
나우누리와 대 와레즈 시대를 거쳐온 남성들이면
꼭 음란물 아니라도 불법자료 공유가 안걸리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깨끗한 사람이면.. 와 정치해야죠
20/09/29 13:27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이 별 생각없이 하는 위법들이..
위장전입(본인 또는 자녀)
부모님 도움받아 집 살때(증여문제)
뭐 이거말고도 많겠지만

이거 두개는 정말 죄의식없이 하는것들이라.
20/09/29 13:27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색기록 다 확인하면 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에 똥칠 먹일 정도는 나오겠죠.
그 검색이 내가 의도한 검색이 아니라, 불순한 용도로 사용된 것 처럼 말이죠.

예를들면 제가 정말 포x노허브가 대충 뭐하는 곳인지는 알아도 나무위키에서 검색해봤다?
혹은 아동 포르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검색해봤다?

제가 유명인이 아니지만, 유명인이었을 경우
변태 성욕자로 기사들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오고나서..
한 3일 뒤에 아무도 관심없는 "gkrk회원, 나무위키에서 아동포르노를 검색했지만, 실제로 보진 않았다" 라는 기사가 두어개 뜨겠죠.
20/09/29 13:28
수정 아이콘
저한테 사촌까지 엮으면 무혐의 뜰거라고 생각해도 기소는 만들수 있을거 같은데
시오리
20/09/29 13:29
수정 아이콘
위장전입 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실 거주지에 주소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는경우 허다 하죠.
그리고 불법다운로드...
집에서 업무 처리 하려고 회사에서 자료 좀 가져온거도.. 문제 삼으면 엄청난 문제가 될거고..
먼지털이식으로 하면 견딜 사람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

그리고 사돈에 팔촌까지 조사해서 이런 저런 연관성 찾기 시작하면 답 없죠...
롯데올해는다르다
20/09/29 13:29
수정 아이콘
음란물..무단횡단..저작권법 위반(공소시효만료)..
20/09/29 13:29
수정 아이콘
20~30대는 뭐 아직 [한 것이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긴한데
(세금 줄이려고 테크닉 쓸 일도 없고,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 할 일도 없음)

40~50대 중년쯤 되면 편법으로 넘어간 부분이 하나둘 씩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엔 테크닉이나 관행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흔적이 더 많을 수도 있구요.
다리기
20/09/29 13:31
수정 아이콘
아.. 최소한 게임 불법 다운로드는 여기 오는 분들 싸그리 다 걸리겠네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크크
생각해보니 일반인들은 대부분 혼자 하다 혼자 걸리는 것들이 많겠군요.
20/09/29 13:47
수정 아이콘
컴터 뿐만이 아니라 주변인까지 털겠죠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가 되든 안 걸릴수가 없을거라 생각해요
소시민으로 살아 온 나에게 뭐를 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 친척까지 들어가면 저는 반드시 털린다고 보는 쪽이에요
20/09/29 13:53
수정 아이콘
사실 세금문제로 털면은 진짜 탈탈 걸릴분 많을겁니다.. 저도 뭐 다를바 없고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9/29 13:57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지인간 몇 만원 몇 십만원 계좌로 주고 받은 것도 세금 문제로 걸면 걸릴 걸요.
-안군-
20/09/29 14:04
수정 아이콘
경제쪽으로는 일반인들이 진짜로 법을 몰라서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많은지라, 기소 자체는 할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아직 용돈받아서 쓰던 것 외에는 돈을 만져본적도 없는 어린 친구들이 아닌 이상..
forangel
20/09/29 14:09
수정 아이콘
사돈,사촌까지 털면 안나올수가...
가게가 있다거나 사업을 한다던가 촌에 땅이 있다던가..
자식교육에 관심많은 부모가 있다던가..

탈세,위장전입,직불금,저작권,악플,음주운전 등등...
김곤잘레스
20/09/29 14:13
수정 아이콘
나 말고 내 형제자매. 일가친척 다 터는데 안나올수가 없죠. 나는 내가 나 자신은 청렴하게 살았다 ok인데, 일가친척이 뭘 어쩄는지 어찌알아요. 그런데 누구누구 동생사건, 누구누구 5촌사건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방법있나요. 그리고 또 문제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조사에 착수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런거는 정말 없는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결국 다 끝나고 무죄 나봐야 내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거죠.
興盡悲來
20/09/29 14:25
수정 아이콘
제가 조사를 받아본건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몇 번 검찰에 나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일반인이라면 '쟤 검찰에서 조사나왔대'라고 주변에 소문나고 실제로 주변사람들 조사하는 단계에서 절반 정도는 본인이 무죄든 죄가 엄청 적든 어쨌든간에 백기투항 할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주변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당사자한테 크게 억하심정 없었고 오히려 좋은 관계였는데(아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은거겠지만) 검찰청 두 번 갔다오니까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구요.... 왜 걔가 잘못해서 나한테까지 이런 피해가 오지 싶은 생각도 들고...
오프 더 레코드
20/09/29 14:26
수정 아이콘
전...여기서 나가겠어요..
다리기
20/09/29 14:31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본인이 털면 털릴 거리가 있냐는 거였는데 대부분 일반론을 말씀해주셔서 살짝 당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와중 본인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검찰 다녀오신 분도 계시네요 덜덜..
실례가 안된다면 어떤 이유로 조사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기
20/09/29 14:31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지나고 썰 풀어주시면.....크크
회색사과
20/09/29 14:32
수정 아이콘
누구라도 털면 뭐라도 나온다 (o)
누구라도 털면 조국만큼 나온다 (?)
興盡悲來
20/09/29 14:40
수정 아이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보통'털어봤자 먼지도 안나오면 무서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저도 사실 가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었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검찰이 무섭고, 조사받는 사람이 힘든 부분은 [먼지가 나오냐 마냐]가 아니라 [턴다]라는 행위 자체입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 '일반인을 작정하고 털면 뭔가 나올까요?'라면 No이겠지만, '일반인을 작정하고 털어봤자 뭐 나올것도 없는데 일반인이 검찰에서 뭐 조사하겠다고 하면 무서워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라는게 질문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치얘기를 하는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검찰 가보기 전에는 노무현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캥겨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이후로는 노무현은 물론이고 누가 검찰조사 받다가 자살했다는 뉴스 나오면 '죄가 없어도 죽고 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랜슬롯
20/09/29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건은 전 따로 뉴스 안챙겨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각잡고 털면 진짜 아예 안털릴 수가 없을겁니다. 각잡고 터는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지독하게 털 수 있어서요. 나말고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형, 내 친척, 내 친구 등등 말만 직접 기소가 아닐뿐이지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땅 세금 운전 학점 모임 인터넷 기록 댓글 SNS 등등 털 수 있는 방향도 정말 많구요.
20/09/29 14:50
수정 아이콘
컴퓨터만 보호해준다면 버틸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kartagra
20/09/29 15:08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야동만 해도 크흠..
유목민
20/09/29 15:20
수정 아이콘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한보따리 나올꺼고..

직장인 중에서
과장급 이상도 만만찮을꺼고..
이사급 올라가면 수사대상 되는 순간 해고당항꺼고.

저는 평생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본 일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기동전사건담
20/09/29 15:33
수정 아이콘
검찰에 기소될것이다->이건 그야말로 케바케지만 그래도 예상하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 비율이 더 높을것 같습니다. (기소될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음)

일반인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건 언론... 기자들이 맘먹고 털면 일반인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제리드
20/09/29 15:56
수정 아이콘
저도 [뭐 한게 없어서] 털릴 건 없어 보이는데...
어렸을 때 했던 소리바다 mp3 공유 같은건 기록이 없어서 못잡지 않을까...
20/09/29 16:06
수정 아이콘
공적인 일, 그것도 주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잡힐일이 없을것 같긴 하네요.
20/09/29 16:21
수정 아이콘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죄목들은 누군가 고소/고발하고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애먼 사람 잡기 쉽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0/09/29 16:45
수정 아이콘
기소는 다 가능할거 같네요.
20/09/29 16:52
수정 아이콘
사소한거라도 다 뒤져보면 왠만하면 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게모르게 위법하는거 많을거 같은데..
Cafe_Seokguram
20/09/29 17:25
수정 아이콘
기소하려고 작정하고...털면...뭔가 나오고...뭐라도 나오면 기소하죠...

본인, 가족, 친척, 지인 등등 다 털면...엮을 수 있는 거 무궁무진할 겁니다...

재판 가서 유죄 받느냐와는 별개로요...
방향성
20/09/29 17:28
수정 아이콘
조국 정도로 털면 누가 됐든 저정도는 나옵니다.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본인이 안되면 가족을 터니까요.
20/09/29 17:31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일반인은 특혜 관련 의혹은 안나오겠지요.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만한 기회가 없으니까요.
훌게이
20/09/29 18:39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은 확실히 많이 걸릴듯.
불법 토렌트, 불법 만화 스캔사이트, 불법 해외 야동사이트 등등
강미나
20/09/29 19:06
수정 아이콘
조국 정도로 털면 걸릴 사람 거의 없죠. 조국 페북 글 하나하나 가지고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거는 수준 되어야 일반인도 걸릴걸요?
콩사탕
20/09/29 19:19
수정 아이콘
격동의 80년대 생이면 어지간하면 기소 이유는 충분 할 겁니다.
박세웅
20/09/29 19:24
수정 아이콘
사돈에 팔촌 까지 털면 gg
20/09/29 19:31
수정 아이콘
님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를 털면 되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털면 됩니다. 님한테서 안 나오면 님 가족을 털거고 안 나오면 주변인을 털면 됩니다!!
이 정도로 털 때 뭐 하나 안 나올 사람 있을까요?
wannaRiot
20/09/29 20:21
수정 아이콘
죄의 질이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회적 인격을 죽이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낙인을 찍는게 무서운거죠.

야동 한번 본걸로 야동에 등장하는 여자의 나이, 숫자,차림새, 등장인물의 수와 그들의 그간 영상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같이 영상을 공유한 사람, 그 영상을 본 피씨, 그 피씨를 이용한 가족의 지저분함, 그 피씨에서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 등등
죄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간 말종을 만들어 버리죠.
자살각.
아스날
20/09/29 20:35
수정 아이콘
조국정도로는 절대 안나오죠.
그래도 작은거라도 나올겁니다.
20/09/29 22:39
수정 아이콘
결혼하고 장성한 자녀들도 있다?
그럼 99.9프로 멸문지화죠.
0.1프로정도가 고향 처마 불법개조정도 걸릴테구요.
모나크모나크
20/09/29 22:50
수정 아이콘
댓글 보고나니 문재인 대통령의 위엄이네요. 물론 컴퓨터까지는 안 털었겠지만요;;;
20/09/30 03:50
수정 아이콘
불법다운로드를 잡으려면 내 컴퓨터를 가져가야 할텐데 영장없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개된 이력만으로 잡아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료도로당
20/09/30 08:39
수정 아이콘
일반인 중에서도 가진게 많거나 이룬게 많을수록 털게 많아지겠죠. 특히 의사나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거나 재산이 많거나 한다면..
완전연소
20/09/30 10:48
수정 아이콘
친척까지 다 털면 모르겠지만 동거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조국의 100배로 자세히 털어도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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