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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08 13:14:45
Name	초갼
Subject	[질문] 정정보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언론탄압으로 간주될까요?
https://pgr21.com/qna/147389 삭게로! "오보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경우 그 틀린 보도와 동일한 지면/방송 시간을 할애하여 소비자들에게 정정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채워진 정정보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언론탄압으로 간주될까요? 제 개인적인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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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raxia

해시 아이콘

20/08/08 13:37

그러한 오보가 정량적 정성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측은 언론탄압이라고 하겠죠.

거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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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3:54

100% 합니다.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기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리쳤던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송사, 신문 안가리고 난리쳐댔죠.

lj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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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4:58

지금도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해시 아이콘

20/08/08 15:37

(수정됨) 언급하신거 전부 그대로 얼마전에 되고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8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159
정정보도, 언론탄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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