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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8 17:54:44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안희정 유죄라고 보시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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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0/07/08 18:08
수정 아이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선 유죄가 맞다고 보고, 3년6개월 실형은 좀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쨋거나 개인적으론 불륜으로 퉁치기엔 깔끔한 러브라인(?) 증거들이 부족하고, 위력에 의한 강압적 성관계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보다보면 정신병 같아보여도 [성인지감수성] 을 통한 피해자 우선주의 판결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비동의 강간죄] 는 도입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20/07/08 18:10
수정 아이콘
본인 의견 개진이야 할수 있는거지만 어짜피 당사자이외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나만 재판을 통해 가장 사건을 가깝게 접한 판사들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이라 납득이 100%되진 않아도 믿고 가는거죠. 자기 생각 말해봤다 답도 안나오고 쌈만 날 주제인거 같습니다.
전소된사랑
20/07/08 18:10
수정 아이콘
참고로 김지은씨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는 기사에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한다’
같은 댓글을 남긴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훨씬 적나라한 댓글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Andrew Yang
20/07/08 18:11
수정 아이콘
네. 형량도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움하하
20/07/08 18:13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내용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기사 한번 찾아 봐야겠습니다.
덴드로븀
20/07/08 18:16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5%88%ED%9D%AC%EC%A0%95%20%EC%84%B1%ED%8F%AD%EB%A0%A5%20%EC%82%AC%EA%B1%B4

꺼라위키만 봐도 적당히 내가 어느쪽에 끌리는가 판단할수 있긴 합니다.
20/07/08 18:14
수정 아이콘
네.
움하하
20/07/08 18:43
수정 아이콘
본문 삭제 했습니다.
20/07/08 18:48
수정 아이콘
겉과 속이 다른 남페미의 전형이었는데 이상하게 안희정은 옹호 여론이 꽤 보이네요.
라붐팬임
20/07/08 19:03
수정 아이콘
안희정은 어떻개 봐도 비겁한 범죄자가 맞습니다 걍 그만 놔 주세요
아웅이
20/07/09 09:42
수정 아이콘
전 미투의 희생양으로 봅니다.
표 얻으려고 남페미 한거랑은 다른 맥락이죠
오늘우리는
20/07/09 11:29
수정 아이콘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죄로 판명됐는데, 재심청구할만 다른 핵심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전히 무고하다고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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