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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4 12:31:40
Name 박수갈채
Subject [질문] 만약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 토지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부정, 일괄적으로 몰수하고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 가지고 국가에게 임대받아야 한다면요.

그리고 이런 정책 역시 일종의 토지 공개념인건 맞는거죠? 피지알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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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호랑이
20/06/24 12:42
수정 아이콘
그럼 부동산 사용권이 소유권과 동일하게되니 의미가 없습니다.
20/06/24 13:49
수정 아이콘
저 몰수 후 임대라는게 전대를 불허한다는 전제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20/06/24 12:48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하면 찬성표도 꽤 있겠지만 반대표가 더 많아서 개정 못 할 거예요
20/06/24 13:09
수정 아이콘
있는사람은 무조건 반대할것이고 없는사람중 일부는 찬성하겠죠.
하지만 될리가 없습니다. 법만드시는분들도 지킬게 많은분들이라
20/06/24 13:53
수정 아이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총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다 몰수 ;;;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진입인데 탄핵때 보다 더 거센 저항이 불고 정권 교체 되겠죠
20/06/24 14:19
수정 아이콘
상식이 있다면 반대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기 이익에 눈먼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명분도 없이 남의 것 뺏겠다는데...
밤의멜로디
20/06/24 14:43
수정 아이콘
토지세를 받으니깐 이미 사실상 국가 소유인 대신 사용권 매매가 허용되고, 임대료 받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웅이
20/06/24 14:47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그 자체 덜덜
주익균
20/06/24 14:51
수정 아이콘
임대권 가지고 신나게 해먹을 수 있겠네요.
동네슈퍼주인
20/06/24 21:18
수정 아이콘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국유화는 토지공개념을 벗어난 단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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