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7 16:36:05
Name 갈구하는자
Subject [질문] 쪽지예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쪽지예산이 전달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구요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쪽지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는거죠?
쪽지예산은 증액이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에 국회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구체화하는 정도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07 17:02
수정 아이콘
국회 증액분은 의결 전에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측도 다 익스큐즈 했다는 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dowtaki
20/06/07 18:45
수정 아이콘
https://newstapa.org/article/R-1dh
보통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 명분으로 감액심사를 한 다음에 그만큼 분량의 금액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나 먹은 다음에 쪽지예산 맘대로 쓰는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675 [질문] 10만원 예산 안에서 강연용 마이크 등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Arcade4290 20/06/08 4290
145674 [질문] 바이러스 검출 [1] 순수서정3937 20/06/08 3937
145673 [삭제예정] 소비자 대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4] 삭제됨4086 20/06/08 4086
145672 [삭제예정] 오피스텔 욕실 배수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5] 마포대교5035 20/06/08 5035
145671 [질문] 애 있는 집 방문시 좋은 선물? [16] 엔지니어5069 20/06/08 5069
145670 [질문] 모니터가 안나오는데 고장일까요? [12] 톰 요크5699 20/06/08 5699
145668 [질문] 사회초년생 투자는 필수인가요?? [21] 샤오미6241 20/06/08 6241
145667 [질문] 요즘 롤은 어디서 공략을 보나요? [7] 오호츠크해4309 20/06/08 4309
145666 [질문]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메모리 QVL 관련 ) [3] 카페알파3950 20/06/08 3950
145665 [질문] 공장 소개 피피티를 해야합니다 [4] 호아킨5113 20/06/08 5113
145664 [질문] 마케팅 전화 받으면 어떻게 응대하시나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대한 질문 [24] Rays3853 20/06/08 3853
145663 [질문] 컴퓨터 견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8] Liverpool FC4865 20/06/08 4865
145662 [질문] 아이가 겁이 너무 많은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9] Mraz5243 20/06/08 5243
145661 [질문] 구글포토 얼굴 인식 질문입니다. 시원한녹차3851 20/06/08 3851
145660 [질문] 노트북 수리 부품을 살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1] 마담리프3751 20/06/08 3751
145659 [질문] 집 컴퓨터가 15년의 고행끝에 잠드셨습니다...견적 질문! [29] Cand6221 20/06/08 6221
145658 [질문] 랑그릿사 영전때 접었다가 복귀하려고 합니다 [17] 콜라제로5435 20/06/08 5435
145657 [질문] 예송논쟁 잘 아시는 분 질문 드립니다 ㅠㅠ [6] 개망이5306 20/06/08 5306
145656 [질문] [수학]즉석복권을 샀는데 영 계산을 못하겠네요 [12] UMC4361 20/06/08 4361
145655 [삭제예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 관련 [3] 삭제됨4570 20/06/08 4570
145654 [질문] 컴퓨터 조립 견적 다시 여쭤봅니다. [9] 스카이다이빙4932 20/06/08 4932
145653 [질문] 루리웹의 정치성향은 왜 이렇게되었을까요...? [39] coolasice9363 20/06/08 9363
145652 [질문] (주식) 이제 W자 반등은 없는 것일지요...? [18] nexon6919 20/06/07 691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