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7 16:36:05
Name 갈구하는자
Subject [질문] 쪽지예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쪽지예산이 전달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구요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쪽지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는거죠?
쪽지예산은 증액이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에 국회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구체화하는 정도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07 17:02
수정 아이콘
국회 증액분은 의결 전에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측도 다 익스큐즈 했다는 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dowtaki
20/06/07 18:45
수정 아이콘
https://newstapa.org/article/R-1dh
보통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 명분으로 감액심사를 한 다음에 그만큼 분량의 금액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나 먹은 다음에 쪽지예산 맘대로 쓰는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760 [질문] 공항서 서울가는 수송버스에서 짐이 바뀌었는데요.. [1] 따루라라랑4606 20/06/10 4606
145759 [삭제예정] 증상이 없이(발열 기침)코로나 걸릴수 있을까요? [8] 삭제됨5227 20/06/10 5227
145758 [질문] 인터넷 통신사 질문드립니다. [4] 류시프4135 20/06/10 4135
145757 [질문]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3] 사전4822 20/06/10 4822
145756 [질문] 요즘 공군도 특기시험, 훈련소 성적 같은거 하나요?? [2] 삭제됨4688 20/06/10 4688
145755 [질문] 엑셀 함수 IF OR AND 복합 사용 질문 [7] sowhat3930 20/06/10 3930
145753 [질문] 프리랜서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트와이스정연4788 20/06/10 4788
145752 [질문] 속초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맛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5] 레뽀5006 20/06/10 5006
145751 [질문] 삼성 음성 녹음 어플 파일인식 문제 여쭙숩니다. [3] 통수5068 20/06/10 5068
145750 [질문] 예방차원에서 탈모약을 먹는건 어떨까요? [15] 초동역학5984 20/06/10 5984
145748 [질문] 혹시 '무한반복인'이라는 제목의 플래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2] 아침3942 20/06/10 3942
145747 [질문]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11] emonade6390 20/06/10 6390
145746 [질문] 주담대 갈아타기 [6] 어센틱5694 20/06/10 5694
145745 [질문] 혹시 책을 한 권 구할 수 있을까요??? [6] 이혜리5616 20/06/10 5616
145744 [질문] 초등학생용 자전거 구매 도움 요청합니다 [10] wannaRiot4915 20/06/10 4915
145743 [질문] 인생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4] 정발산기슭곰발냄새4673 20/06/10 4673
145742 [질문] 노래/브금 제목좀 알려주세요 ㅠㅠ (2) 지바고3789 20/06/10 3789
145741 [질문] 노래/브금 제목좀 알려주세요 ㅠㅠ [8] 지바고3989 20/06/10 3989
145740 [질문] 라디오처럼 배경으로 들을 수 있는 유트부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아침바람4080 20/06/10 4080
145739 [질문] 4만원이하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부탁드립니다. [23] Grateful Days~5595 20/06/10 5595
145738 [질문] 창문형 에어컨 냉기 정도 궁금합니다. [18] 오렌지망고7384 20/06/10 7384
145737 [질문] 개성 있게 생긴 물고기or수생동물 찾고 있습니다 [9] 연애잘합니다4530 20/06/10 4530
145736 [질문] fm2019 질문입니다. (구입) [8] 교자만두5270 20/06/10 527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