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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5 12:06:16
Name 치토스
Subject [질문] 법 질문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치면
저 벌금까지도 유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은 따로 500만원 내고 징역1 년에 대한 집행유예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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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12:13
수정 아이콘
완전 별개인 것 아닌가용? 벌금 500만원도 집유면 같이 집유일 거고, 벌금 500만원은 집유 안됐으면 벌금은 내는 거고..
그런데 하나의 죄목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 이상 법은 피지알로 배운 법알못이었읍니다..ㅠㅠ
치토스
20/06/05 12:14
수정 아이콘
제가 곁가지로 알아본 결과 2018년 부터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stoncold
20/06/05 12:45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된 형이니 둘다 유예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엄치는레콘
20/06/05 13:01
수정 아이콘
법개정으로 가능하긴 하나 실무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면서 징역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가끔 본 적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재판부에서 벌금과 징역을 같이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징역만 유예할지 벌금도 같이 유예할 지는 판사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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