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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7 23:47:48
Name InoriLee
Subject [질문] 미중 무역전쟁에 관하여
최근에 올려주신 great decoupling을 읽고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에 관심이 생겨서 칼럼이나 뉴스들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각각의 사건만 나열되있고 인과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성장(특히 반도체 중심)을 억제+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겹쳐서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는 이해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1. 중국의 성장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제조 2025인데 이를 보면 분야가 다양한데 왜 IT 견제가 중심이 되었는가
2. 기존의 철강 덤핑관세나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하였는데 왜 추가관세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3. 미국의 목표는?
등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전체 흐름을 인과관계가 잘 설명된 문헌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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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20/05/28 00:17
수정 아이콘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IT 이기 때문입니다. (슈카월드에도 잘 나와있지만) 현재 각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vs.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입니다. 제조업 또한 중요하지만 양측 모두 여유로운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로운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동맹과 자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원 수급이 가능하니 경제로 압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국이 성장하기 전에 밟아놓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똘끼 넘치긴 합니다만, 결국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항했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하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좀 아프겠지, 하지만 니들은 반드시 죽여놓겠다' 죠.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그 덕분에 일본 증시는 30년째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유럽도 편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국은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한 독재국가라 전혀 생각지 못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 가 되겠스니다.
MissNothing
20/05/28 02:10
수정 아이콘
1. 제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죠, 물건을 못만드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걸 싸게 만드느냐가 문제지. 거기에 세상 모든것들이 플랫폼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있죠,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은 미국에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일부러 미국을 차단하고 자국 IT를 육성하려고 하는겁니다.
제조업이 고용을 늘려주고 캐쉬카우까진 아니더라도 똔똔만 나와도 어쨋든간에 일자리는 나오니 유지한다쳐도, 결국엔 여러 미국산 소프트웨어로부터 독립 or 중국이 세계에 진출을 최종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 이건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겁니다. 위에도 썻지만 제조업이 사양산업이라지만, 어쨋든 100원짜리 물건 만드는데 원가 + 인건비 + 운송료 등등 다 합쳐서 99원이 나와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어쨋든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결국 물건이란건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게 제조업이라는거죠.
이미 다른분야는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해외에 뿌려둔 공장만 국내로 불러들여서 경상수지만 어느정도 반등시키면 정말 두려울게 없는거죠.
미중 무역분쟁이 코로나 이전에 발생했지만, 제조업의 중요성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자국에 공장이 많이 없는나라들이 물자부족에 시달렷죠.
아마 단순히 미, 중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제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무리하게 세금까지 투입해가며 유지하는 것 처럼, 단순히 주판으로 때렷을때는 손해가 나더라도 각국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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