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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3 20:25
(수정됨) 저는 폐해가 바다이야기보다 심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전 사행성 오락실과 달리 대부분 모바일이나 신용카드 결제다보니 세금이 잘 걷히고 있고, 양지의 이익관련자가 많고 이용자층도 훨씬 넓어 여론전에도 유리하니 실질적인 규제안마련은 쉽지 않을거같습니다. 해외서비스 차단이 어려운 게임이라는 특성상 자칫하면 해외업자만 배불릴수도 있을거에요. 가챠겜을 즐기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행위자체도 어느정도 즐거워하는거 같더군요. 외부에서 너 얼마만 써 너는 얼마만 팔고. 그러면 반발이 있을거에요.
19/08/13 22:12
저는 도박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잖아요. 이 상황에서 규제를 안하는거는 또 뭔가 싶습니다. 이럴거면 강원랜드 말고 외국인 카지노도 문 다열어놔야죠.
19/08/13 22:38
(수정됨)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천장 도입의 대체 방안 등등), 하지 않더라도 서버에 있는 모든 가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확률 장난질을 치기 쉬운 업계라 말이죠.
19/08/14 08:02
정부에서도 가챠 규제를 강하게 걸긴 어려운게, 도박이란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굴러간다면
이보다 가성비가 좋은 수입원이 드물거든요 (...) 굳이 규제하고 싶다면 확률 관련 및 과금액 상한을 정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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