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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07 21:06:28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술집에서 신분증검사하는거 사진으로도 되나요?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하는게
사진으로 보여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는곳도있고 안되는곳도있고
이런식으로 술집마다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하고있는게 있나요?
사진으로 확인해도 된다는 조항...?

궁금하네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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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7 21:10
수정 아이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무조건 신분증 원본이 혹은 그에 걸맞는 다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9/08/07 21:12
수정 아이콘
뭐 술마시는 입장에서는 되겠지하겠지만 신분증 검사하는쪽에서는 그걸로 안되죠..
그걸로 해줬다가 걸리면 업주만 옴팡 뒤집어씁니다.
ioi(아이오아이)
19/08/07 21:1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되죠 신분증 사진으로 통과되는 신분증 검사는 적어도 한국에선 없습니다.
달달합니다
19/08/07 21:30
수정 아이콘
될리가...
카루오스
19/08/07 21:30
수정 아이콘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다 실물로만 됩니다. 학생증도 안되요 빠른년생때문에.
19/08/07 21:46
수정 아이콘
저건 뭐 술집재량이죠...
딱봐도 30,40대인데 신분증 없다고 안받을수는 없으니... 그럴땐 다른걸로 확인만 하더라구요.
레너블
19/08/07 21:47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보험회사 대리인이 고객이 다니는병원에 가서 고객의 병원기록서류를 발행할땐 사진으로도 가능하던데 이건 다른경우인가요?
검정머리외국인
19/08/07 21:4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 했을 때 식당 측에서 신분증 원본으로 검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9/08/07 22:19
수정 아이콘
사진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네이버후드
19/08/07 22:59
수정 아이콘
사진으로 하면 포토샵으로 없던 사람도 만들어 낼 수 있는걸요
이재인
19/08/08 00:49
수정 아이콘
딱봐도30대면 봐주긴할텐데 그렇지않으면 안해줄듯용
Complacency
19/08/08 02:43
수정 아이콘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28824&kwd=
④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공적 신분증으로만 가능함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관련해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1.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에 따른 신분증 사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인해야 함

라는군요.
19/08/12 04:07
수정 아이콘
현직 술집운영중입니당

이번에 위조신분증으로 경찰서다녀왔는데

면허증 신분증 여권 딱3개만 인정가능하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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