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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02 12:20:47
Name 저팔계
Subject [질문] 대학 각종 증명서 수수료

약간 불평 섞인 질문입니다.
최근 대학 성적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 등을 뗄 일이 있어서 뗐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부와 대학원이 달라서 뗄 게 남들보다 3배는 됩니다. (학부, 석사, 박사 수료)
학부는 사립이고 대학원은 법인화된 그 학교입니다.

대학원 진학 이후로는 학사 관련 증명서를 뗄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었는데, 대학원 관련 증명서는 아무 컴퓨터에서나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반면, 학부 관련 증명서는 한 부당 수수료를 1,500원씩 떼어 가더라구요. 예컨대 학사 학위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1부씩 출력하면 3,000원이 드는 거죠. 그때그때 한 부씩만 뽑을 때는 체감이 안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번처럼 여러 부 필요할 때에는 만 원 이상은 그냥 날라갑니다..

일단 드는 생각은, '아니, 내가 돈 내고 다녀서 졸업한 학교인데, 그 성적, 학위 증명서 뽑는 데 왜 그때마다 돈을 들여야 하는 건가' 하는 약간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화된 그 학교의 경우 증명서를 뽑는 데에 돈을 받지 않으니, 그 형평성을 더 의심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참에 주변에 물어보니, 사립대 출신 친구들은 많게는 2,000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에 불만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1. 혹시 여러분의 출신 학교에서도 증명서 뽑는 데(교내에서든, 교외에서든) 돈을 내나요? 이게 국립과 사립의 차이인지, 그냥 개별 학교의 특성인지 궁금하네요.
2. 증명서를 뽑는데 돈을 내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게 돈을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으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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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필리아
19/08/02 12:27
수정 아이콘
국립이고, 수수료가 들다가 없어진이 몇년 되었습니다.
당시 몇백원 수준이여서 그런진 몰라도, 동사무소가서 서류 땔때도 수수료를 지급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팔계
19/08/02 13:4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원래 그러려니 하다가 이번에 한 번에 많이 떼려다 보니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조금 아까웠나 봅니다.. 흐. 답변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19/08/02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립대학교 졸업했고, 다른 국립대학교(법인화된 그 학교) 일선부서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다.

- 졸업한 학교는 인터넷 발급을 외주화해서 기본 천원+ 장당 500원씩 추가되구요
근무한 학교는 인터넷 발급을 자체 제공해서 발급비용 무료입니다.
사립대여도 인터넷 발급 무료인 곳도 있고,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나 동사무소 등에서 FAX민원 같은 거 신청하면 수수료내고 수령할 수 있는데, 장당 300원만 내면 되는 곳도 있고, 기본 천원에 장당 300원씩 추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과금체계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즉, 꼭 국립/사립을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선부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관련규정이 있었습니다.

- '내 돈 내고 다닌 학교의 관련 증명을 받기 위해 내 돈을 꼭 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급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국가 기관에서 서류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구요)
- 특히 발급 서비스에 외주업체가 참여한 경우 수수료가 없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화된 그 학교'도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발은 외주업체가 참여했고 이후 운영/유지/보수를 학교 전산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는 돈이 많으니까 개발비는 그냥 학교 예산으로 해결했을테구요.)
jjohny=쿠마
19/08/02 13:10
수정 아이콘
엇 지금 찾아보니 저 퇴직한 이후로 국립대 쪽은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네요.

http://www.law.go.kr/법령/국립학교의각종증명발급등에관한규칙

국립학교들의 경우 2018년 1월 3일부터 통상의 학력 증명서 기본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문 장당 300원, 영문 장당 600원)
저팔계
19/08/02 13:47
수정 아이콘
에고, 손수 찾아주시기까지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엔 별로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한 번에 많이 떼면서 조금 돈이 아까웠나 봅니다.. 흐.
초코머핀
19/08/02 12:56
수정 아이콘
1. 사립이고, 1,000~2,000원 사이였습니다. (졸업한지 오래되서...)
2. 딱히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요.
19/08/02 13:14
수정 아이콘
제 모교는 오프라인 - 유료 온라인 - 무료 입니다
19/08/02 15:33
수정 아이콘
사립이고 온라인 1500원이었나 2천원정도 냈습니다.
저같은경우 취준도 몇년하고 이후 이직도 2번이나 하면서 엄청 썼네요. 솔직히 이정도까지 돈 쓸일인가 싶긴 했습니다.
저팔계
19/08/02 23:05
수정 아이콘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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