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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31 17:05:40
Name Part.3
Subject [질문] 끼어들기 단속 지역 (수정됨)
예전부터 굼궁했던 교통상황 의문점입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나가거나 들어올때 "끼어들기 단속지역" 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을 종종 보는데요
안내 표지판 자체는 차선변경 금지인 실선이 있는것보다 꽤나 이전부터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입/출구에 차가 길게 늘어서있는 경우 끼어들기 단속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 중 어느것인지요?

1. 교통상황상 차량이 실선을 넘어 평상시 끼어들기가 가능한 점선부분까지도 줄서있는 경우 점선부분일지라도 끼어들경우 단속대상
2. 교통량이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선차선에서 끼어드는 경우 단속대상

1의 경우라면, "끼어든다"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것 같고
2의 경우라면, 굳이 "끼어들기 단속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없어도 평상시에 단속되는 법규랑 똑같은데 말이죠.
경찰이 단속지역에서 1의 경우로 단속했던거같기도 하고..

막상 차량 맨 뒤에서부터 거북이로 차례기다리다가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량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문득문득드는 굼궁증입니다.
블랙박스 뒤져서 신고하고싶어도 귀찮기도하고 위와같은 의문때문에 거르기가 쉽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호기심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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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1 17:09
수정 아이콘
제 경험상... 경찰들이 1키로 이상 길게 밀리고 있는 진출입로 입구 부근에서 진짜 코앞까지 와서 끼어들라고 하는 개얌체들만 단속했습니다.
경찰들도 노련해서...완전히 끼어들어야 보일만한데에서 숨어있다 잡더군요.
19/07/31 17:11
수정 아이콘
음... 아무래도 실선 기준이겠지요?
스토리북
19/07/31 17:18
수정 아이콘
저는 2번에 걸겠습니다. 1번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에 당할 재간이 없을 듯.
츠라빈스카야
19/07/31 17:17
수정 아이콘
3. 상황상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 실선구간에서만 단속...일 수도 있지요.

일부 지점의 경우 단속구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카메라가 있던데...앞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차량번호 순열과 뒷카메라의 순열이 일치하지 않으면 끼어들기로 판단한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To_heart
19/07/31 17:18
수정 아이콘
2번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서야
진출입로로 향하는 교통량이 많은 분기 구간에서 직선 차로로 분기구간까지 이동 후에
분기 구간에서 합류하려는 차 때문에 더 교통 체증이 발생하니 그런 차들을 잡아 정의구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사실 단속이라는 게 규정 위반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19/07/31 17:21
수정 아이콘
보통 2번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면 다 잡힐 사람들만 잡힙니다
누가봐도 얌체족들
Alcohol bear
19/07/31 18:15
수정 아이콘
길게 늘어서 있는 (1키로 이상~~~~) 곳 실선이 아닌곳에서 끼어들기 하는것도 경찰이 잡던데.... 다른것때문에 잡는건가..
도라지
19/07/31 18:32
수정 아이콘
처벌은 안되고 구두로만 뭐라 할겁니다.
19/07/31 19:39
수정 아이콘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끼어들기의 경우, 실선, 점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선에서 끼어들기를 한 사람은 끼어들기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도로교통법 §14⑤)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할 뿐이죠.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맨 뒤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차량을 잡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선 내비 없이 초행길을 주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표지판 등으로 방향을 알기 전까지는 줄을 서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단계에서 잡으면 결국 즉결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모르고 한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행위에 가까우니까요. 게다가 경찰이 사용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근거는 주로 §23 → §22②2.인데, 바꿔 말하면 경찰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끼어든 차량의 경우 이쪽으로 포섭시키기가 애매하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도 한 지역에 여러 수십명씩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찰차 한 대에 몇명이 타고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럼 물리적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끼어드는 순간 번호판 식별에 실패한 경우, 이후 그 차를 잡는 것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줄로 서행하고 있는 경우 번호판을 못 봤다 하더라도 끼어든 차를 계속 주시하는 방법으로 식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이 두 줄이라면 그 차가 재차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쪽 차선의 트럭 등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일단 놓쳐버리면 동일색상 동일차종이 한 대만 더 있어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중간한 거리에서 연속으로 여러 차가 줄서서 끼어들면, 맨 앞쪽 차량과 동시에 혹은 더 빠르게 끼어든 뒷차의 경우 애초에 번호판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단속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현실적으로는 주로 다 와서 끼어드는 차량을 잡습니다. 지도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1. 경찰이 주로 서 있는 지점
https://map.naver.com/?vrpanotype=3&street=on&lng=adce72a5944e555b62b6a19cf68ce087&vrpanopoi=off&mapMode=1&vrpanopan=26.93&vrpanosky=on&vrpanolat=d57e33d98ba7de169fefbf4f4d079d8d&lat=de1d94079cdfb5a427b32c11da4b43e7&dlevel=14&enc=b64&menu=location&vrpanolng=18516754cc786cfe4a5b15122f42e10c&vrpanofov=120&vrpanoid=v9JXOlxBG%2BP3U5QrVPM1bw%3D%3D&vrpanotilt=-15.37

2. 실제 끼어들기 단속이 시작되는 지점
https://map.naver.com/?vrpanotype=3&street=on&lng=fc8a4ab56934b31ad509ce321940a4dc&vrpanopoi=off&mapMode=1&vrpanopan=-28.77&vrpanosky=on&vrpanolat=6c6cc47b7b293f49b2b22d508ce469b3&lat=efea88bc6efbb03416831cc73b3a9918&dlevel=14&enc=b64&menu=location&vrpanolng=cad0f89b632d94067fd0b2edcf30929f&vrpanofov=120&vrpanoid=lOLE0iRbBm86Dk7GXPlCgw%3D%3D&vrpanotilt=-6.46

3. 실선이 시작되는 지점
https://map.naver.com/?vrpanotype=3&street=on&lng=529f76817ac8ffc8259c50201e9e3a76&vrpanopoi=off&mapMode=1&vrpanopan=-30.82&vrpanosky=on&vrpanolat=eadc9470e9a861365aa05434cea32baa&lat=4e2af793dcb8452c9e5f81b284f82210&dlevel=14&enc=b64&menu=location&vrpanolng=8fba5242d79f2c0bfbb96a34f1b17940&vrpanofov=120&vrpanoid=ZO6kVsz028MIu3fHTuX8pw%3D%3D&vrpanotilt=-7.93

4. 남부순환로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원래 끼어들어야 하는 지점 (및 동부간선으로 가려면 우측으로 가야한다는 표지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점)
https://map.naver.com/?vrpanotype=3&street=on&lng=2a2080246f48908dc27a5b64082d9772&vrpanopoi=off&mapMode=1&vrpanopan=-73.24&vrpanosky=on&vrpanolat=2514ac743842a9dc3311c22d94b36393&lat=b2c61e3d2821c8fc6ef62ee595962fa4&dlevel=14&enc=b64&menu=location&vrpanolng=a83ffdaef4c00ab0fbd6ebe645c5b53b&vrpanofov=100&vrpanoid=ADpyBK1q9HHp4gHSX8%2FqYQ%3D%3D&vrpanotilt=-10.4

5. 많이 막히는 날, 남부순환로에서 동부간선으로 진입하려는 줄의 꼬리가 위치하는 지점
https://map.naver.com/?vrpanotype=3&street=on&lng=b38ccd60bd089b59d54ba58425cbf886&vrpanopoi=off&mapMode=1&vrpanopan=-25.56&vrpanosky=on&vrpanolat=72ec2841759fdab400b73f92fc4d1e03&lat=72ec2841759fdab400b73f92fc4d1e03&dlevel=14&enc=b64&menu=location&vrpanolng=b38ccd60bd089b59d54ba58425cbf886&vrpanofov=100&vrpanoid=XLfygzpx1vu1Jn5XIZhKVw%3D%3D&vrpanotilt=-12.18

위 지도에서 1번 지점에 서있는 경찰의 시계한계는 2-4 사이 어딘가이고,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3차선 맨 앞에서 끼어드는 차 뿐입니다(그 뒷차들은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4-5 사이에서 끼어드는 차는 애초에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고, 4와 가깝지만 본래 정상적인 차선변경 위치보다 앞에서 끼어드는 사람 역시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며,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최후지점은 3번보다 앞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뒷쪽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다 와서 끼어드는 사람을 주로 잡습니다.
19/08/01 20:21
수정 아이콘
오.. 디테일한디테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어쨌거나저쨌거나 블랙박스 신고의 범위는 실선 끼어들기 차량정도밖에는 안되는군요 후후
This-Plus
19/07/31 20:01
수정 아이콘
제발 고의얌체들 타이어 펑크 자주 나길
Zakk WyldE
19/08/01 13:03
수정 아이콘
뒤에서 보면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다 알면서 얌체짓 하는지 초행길이라 어버버 하다가 미안해 하면서 살금살금 겨우 들어 오는지..
얌체 같은 놈이 실선에서 들어 오면 블박 신고합니다.
요즘 귀찮아서 못하지 블박 요즘걸로 바꾸면 무조건 신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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