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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9 00:16:43
Name SaiNT
Subject [질문]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이 되나요, 초범 취급을 받나요? (수정됨)
[여성 동료 몰카 찍은 50대 공무원 구속…USB 잃어버려 덜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39656


그동안 범죄에 재판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동일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했으나 처음 재판을 받으면 [초범] 취급을 받는 경우를 봤는데요 (수차례 마약 흡입, 수차례 촬영, 수차례 폭력 등)

이 사람의 경우 횟수가 126회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몰카를 "한번" 설치하고 USB를 갈았던지 했을거 같은데요
근데 범죄의 지속 시간도 꽤나 길고, 따지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단순 횟수로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가중이 되는지, 혹은 그래도 초범 취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건 말고도 뭔가 수치로 카운트 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범죄들이 있을거 같은데(예를들어, 한번의 해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인출했다던지) 양형에서 이런게 고려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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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19/07/09 00:4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수많은 사건을 눈팅해본 결과 초범이라는게 특정 범죄의 수행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경찰->검찰->법원까지 풀빌드로 특정된 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라고 봐야할겁니다.
몰카를 1000회 찍어서 걸렸지만 몰카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적이 없고, 비슷한류의 범죄로도 유죄판결 받은적이 없으면 일단 초범인거죠.
물론 정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횟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반성으로 감형된 양형보다 가중처벌한 양형이 초과되서 징역을 살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곰탕집 사건이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었고 엄청나게 불타오른거구요.

그리고 왜 초범이라거나 반성한다고 다 집행유예주냐! 라고 하는데 막상 이런 범죄에 대해 전부 다 징역때렸다간 빌딩형 교도소를 지어야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포화상태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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