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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6/11 20:04:32
Name 정상을위해
Subject [질문] 국방부 차관이 병역면제여도 되나요? (수정됨)
얼마 전에 차관들 인사를 했다고 해서 보니까 신임 국방부 차관 박재민씨가 근시로 면제라던데... 문민통제라는 개념이 있고 또 외국은 군 경험이라고는 1도 없는 여자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그 여성 장관이 배 부른 임산부로서 휘하 군인들한테 사열받는 짤도 있죠) 뭔가 징병제 + 휴전국가에서 ??? 이건 뭐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현 정부에서 일부러 국방부의 육사 카르텔을 깨고 문민통제 개념을 더욱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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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바이크
19/06/11 20:08
수정 아이콘
경찰이 뺑소니 치는 판국인데요.
닉네임을바꾸다
19/06/11 20:13
수정 아이콘
미국기준이면 군인출신은 퇴역하고 10년인가되야 가능하거나 하죠...우리나라처럼 며칠 전까지 군인이였다가 바로 되거나 하진 않긴 합...민간인 출신도 많고...
뭐 꼼수로 예비역은 예외라지만서도요...(우리나라 예비역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담배상품권
19/06/11 20:17
수정 아이콘
문민통제니까 상관없죠.
복슬이남친동동이
19/06/11 20:26
수정 아이콘
오히려 플러스로 봅니다 전.
정상을위해
19/06/11 2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군요 댓 감사합니다
19/06/11 20:5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여자면 모를까, 남자는 병역 의무 있는 나라에서 국방부 소속은 좀 희한하긴 하다고 생각.
바부야마
19/06/11 21:04
수정 아이콘
저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 93년 행시합격 국방부소속으로 26년간 국방부에서 일해온사람이네요. 그러려니..
polonaise
19/06/11 21:11
수정 아이콘
국방부가 군사 조직이 아니니 군 복무 경력이 필수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처라도 저 정도 고위직에 미필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께름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있겠죠. 전 그러려니 합니다만
카바라스
19/06/11 21:22
수정 아이콘
면제과정이 불투명하다면 모를까 정당하게 면제받았다면 국방부장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이 길어 문민통제가 취약한 편이죠. 해군출신인 송영무 임명조차 파격이라고할정도니
The)UnderTaker
19/06/11 21:38
수정 아이콘
뭔상관이죠
정상을위해
19/06/11 23:0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인데 뭔가 생경하니까요
조용히살자
19/06/11 21:44
수정 아이콘
낙하산이라면 좀 그럴것같은데

윗 댓글 보니 26년간 국방부에서 일했네요

그래도 특이하긴 하네요
미나리돌돌
19/06/11 22:06
수정 아이콘
군인 경력보다는 국방부서 일해온 경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네슈퍼주인
19/06/11 22:24
수정 아이콘
문민통제가 확립된지가 언제인데.. 군령은 합참의장이 내리면됐죠. 국방부 차관이 작전지휘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군이 잘 돌아가게 운영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탈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면제라면 문제될 것 없죠
19/06/11 23:24
수정 아이콘
병역비리만 아니면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06/11 23:48
수정 아이콘
일만 잘한다면... 솔직히 군라인쪽으로 유착과 비리, 기수문제, 서로봐주기문제가 현재로썬 우리 군의 더 큰 문제라봐서
정상을위해
19/06/11 23:4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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