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7 16:23
주인이 있었으니 점유가 있다고 봐서 절도죄..인것같구요.
나중에 되돌려줘도 절도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나마 저렇게 되돌려주는 건 영득의사가 있는 거라서 절도의 미수도 될수가 없고 참작사유도 안 될것같네요.
19/05/27 16:36
절도죄죠
여자가 잘못알고가져갔다 말하고 돌려준것도아니고 다른남자가 절도위치와 다른곳에서 발견했다면 최초절도한 여자에대해서는 참작사유도 사라진걸로 보이네요 그 다른남자도 절도한 여자와 연관이있다면 그부분도 조사받을 확률이 크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