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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1 15:10:04
Name 치열하게
Subject [질문] 낙태 합헌에 따른 양육과 상속의 변화
가 과연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제 미진한 지식으로는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는 측면에서

남자에게도 양육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 였었는데




낙태가 합헌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혼조차 없는 관계의 두 남녀가

여자는 아이를 낳기 원하고

남자는 아이를 안 낳았으면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도 양육비를 줘야하고 상속권까지 가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이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 건지



반대의 경우

여자가 안 낳고 싶고,

남자가 낳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낙태했으면 끝이라

별다른 트러블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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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15:21
수정 아이콘
여자는 아이를 낳기 원하고 남자는 아이를 안 낳았으면 하는 상황이라면 모자를 썼어야죠........
치열하게
19/04/11 15:25
수정 아이콘
낙태 논의에서 무수히 많이 언급되는 원치 않은 임신인건데(모자가 만능이 아니니) 여자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9/04/11 15:38
수정 아이콘
남자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다면 본인 스스로 피임해야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자가 모자만 쓰면 여자가 원하던 원치않던 임신 될 일은 없으니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100%에 가깝죠)
저는 남자라서 여자들 느낌은 모르겠지만, 남자가 콘돔 안쓰는 이유 하나뿐 아닌가요? 더 좋으니깐?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남자 스스로 예방가능하다 생각하기때문에 낙태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치열하게
19/04/11 15:52
수정 아이콘
낙태 논의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원치 않게 임신이 될 수 있다 아닌 가요? 둘 다 콘돔끼는 등 피임을 했는데 임신을 한 상황에서 남녀 둘다 의견이 갈릴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19/04/11 16:25
수정 아이콘
본인 아이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댓글이 길어진 이유가
저는 둘 다 피임을 하면 임신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치열하게 님은 가능성이 0.00001% 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쪽이시라 계속 둘이 같은말 반복한것 같네요
몽키매직
19/04/12 10:40
수정 아이콘
콘돔에 남아 있는 정액을 주입해서 임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자는 명백히 임신 의사가 없는데 여자가 단독행동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미국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 문제로 소송이 간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9/04/12 10:53
수정 아이콘
남자가 잠들었을때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어쩌구.. 이런 얘기 저도 듣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크크크
19/04/11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콘돔이 어떻고 아이를 원했건 아니건 본인씨가 맞으면 책임지는게 맞아요.
남자가 원치않고 여자는 원할때는 지금이랑 별차이 없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이를 원하는데 여자는 반대할때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낙태죄가 없어지더라도 병원의 무분별한 낙태 시술은 어느정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4/11 17:52
수정 아이콘
여자가 원해서 낳았다고 면제가 되면 남자는 무조건 낳지 말자고 일단 말이라도 하는게 나중을 위해 유리하게 되죠
낙태가 무슨 이빨 하나 뽑는 시술도 아니고 낙태 허용이란건 산모에게 리스크 감수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최후의 퇴로를 열어주는것이지, 합의하자고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Musicfairy
19/04/13 13:28
수정 아이콘
여자는 아이를 낳기 원하고 남자는 아이를 안 낳았으면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양육비를 줘야하고 상속권까지 가지게 되겠죠.
낙태 허용 전에도 그랬듯이, 낙태 허용 후에도 똑같겠죠.
이걸 바꾸고 싶다면 낙태 허용 여부와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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