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졌던 의문입니다.

왜 법은 유독 사기에게 관대할까요?
형량이 너무 무르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유독 금융사범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 고통의 크기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구요.
민형사 모두 그렇게 느껴집니다.
형량이 무르다면 민사로라도 확실히 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재산 빼돌려 놓고 배째니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더라 하는 경험담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식견이 부족한지 검색을 해봐도 쉽게 보이지는 않네요.


1) 사기 및 임금체불 등의 형량을 너무 높이면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쉽게 형량을 높이지 못한다.
2) 입법, 사법의 높으신 분들은 사기 당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 아니다. 사기에게만 관대하지 않다. 우리 형량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4) 아니다. 사기에게 관대하지 않다. 실제로는 추징당하고 실형 사는 등 제재 충분하다. 법감정이 과열되었을 뿐.
5) 기타

이 중에 어떤 이유들이 맞는 이야길까요?


그리고 곁들이는 질문. 한국의 금융범죄 관련 형량이 해외 보다 낮은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