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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20 10:21:04
Name 계층방정
Subject [질문] 임노동자와 영세사업장의 소득 악화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대가인가요?
1.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경제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성장하는데 개인은 궁핍해지고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wonjae-lee/story_b_5042891.html
2.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3.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성장율은 낮아진다.
4. 한국 경제의 성장율은 선진국 중에서는 양호한 축이다.

이 네 가지 주장에서 다음 여섯 가지 주장을 순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성장율은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2. 이런 성장율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인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3. 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자본축적을 도와준다. 그런데 자본이 없는 데서 만들어질 리는 없으니, 가계소득 증가를 억제해서 생기는 잉여분을 기업의 자본축적으로 만든다.
4. 그래서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되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은 악화된다.
5. 그러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 축적을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의 소득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라,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 자체를 감소시켜야 했다. 이러면 계속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찌어찌 살아갈 환경은 된다.
6. 문제는 해고된 노동자들. 이들은 계속 먹고살기 위해서 자영업자가 되나, 충분한 자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자본을 갖춘 기존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도태되고 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만든 위 여섯 가지 주장들은 충분히 타당할까요?
두 번째 질문. 노동자들의 소득을 줄여서 얻은 자본축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노동자의 소득을 그대로 두고 성장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어느 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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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8/09/20 12:21
수정 아이콘
3은 아닙니다.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 자본축적은 제로썸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계소득을 줄여서 기업 자본축적을 도와주려는 식의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5도 아닙니다. 노동자 수가 줄어드는건 기업의 생산성혁신이나 산업환경의 변화 때문이지, "노동자들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라, 절대 수를 감소시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계층방정
18/09/27 07: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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