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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0 22:59
아직 충격만있지 효과가 나올시간은 아니니까요 단기적인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도 나타나는걸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옳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오른지 이제 반년이네요
18/06/30 23:02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의 효과에는 부정적입니다만, 현재의 체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 때문이라기보단 경기하강의 이슈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1년내의 액션만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더 크게보면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과 기조가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규모를 넘어선지가 꽤 됐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커뮤니티 레벨(저 포함)에서 이런 거 얘기해도 맨큐의 경제학 갓 띈 자칭 시장주의자와 사람값이 이렇게 싸서야 되겠냐는 자칭 인본주의자끼리 뻔한 소리만 하는 관계로 지적 성취에 있어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18/06/30 23:22
저는 애초에 경제학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소득층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생산량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18/06/30 23:49
애초에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자나요. 최하층 근로자들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자는 의도입니다. 진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 너무 착취하지 말자는 의도자나요. 그거 올리는데 여러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거기 맞서서 방어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꺼내고 하는거지 시작부터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8/06/30 23:51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고 해서 정부를 탓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소득주도성장은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18/06/30 23:54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주요 경제 방향성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아니어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대비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청와대에 있는 장하성이 그 대표 주자고요. 최저임금제때문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차용했다기엔 포괄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애초에 최저임금은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물가승률을 크게 능가하며 계속 증가해오고 있었기도 합니다.
18/07/01 00:09
현정부의 주요경제 방향성은 모르겠구요. 문대통령의 대선 때부터의 방향성은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이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 였죠. 여기서 시작한거죠.
18/07/01 00:40
최저임금을 높인다는거야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앞서도 말했지만 최저임금은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해 왔기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 올리린 것 자체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두둔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등장한게 아니라, 그냥 그런 주장이 어느 시점부터 힘을 얻었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18/07/01 00:01
문제는 그 소득이 어디서 나오냐는거죠 기업이나 그런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중산층 자영업자에서 갉아먹는게 더 크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근로시간줄어들고 영세업체나 아르바이트도 다 시간쪼개기로 쓰다보니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아서 그냥 서로 망하고있죠
18/07/01 00:27
소득주도성장을 안하면 뭘로 성장하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부채로 성장했습니다만, 부채를 더 늘려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인상은 저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기보다 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빈부격차는 다른 걸로 줄여야죠. 제발 좀 재산세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부가가치세는 낮추고요.
18/07/01 00:58
지금이야 잔뜩 성장해 있으니까요. 가계로 말하자면 빚이 잔뜩이고 그 이자가 어마어마한데 소득으로 그걸 갚으면서 재산을 불릴 수가 없죠.
18/07/01 02:15
한국이 GDP대비 가계소득이 유독 낮고 기업소득은 너무 높으니, 가계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할 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4/0325000000AKR20130114085300002.HTML 또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을 압도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임금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7472.html
18/07/01 09:58
정부에서 준비한 고용장려제도도 정작 열심히 사업하시는분들은 모르고 —> 이거 진짜 웃긴게 쥐꼬리만큼 주고서 (그마저도 기준이 너무 낮아 해당되는 직원도 거의 없지만) 받으면 그걸 또 소득이라고 세금떼어갑니다 ㅡㅡ
18/07/01 11:50
사실 이론과 실체가 일치하고 있는거라 더 문제랄까..
고전적 이론 틀렸어 참신한 이 이론을 봐! 했더니 고전적 이론대로 결과가 나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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