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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7 20:43
저도 외교나 정치 관련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게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유효한 양국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동안에는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핵도 개발하고 했지만, '정전' 상태였기 때문에 군비 관련된 북한의 행위에 주변국이 제약을 걸기가 어려운 감이 있었죠.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평화적 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이나 뒤통수 치는 행위를 한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훨씬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 차이 아닐까요? 원래 국제적인 약속 같은 게 그런 거니까요.
18/04/27 20:47
종전으로 정말 확정이 나고 유지가 되면 국방비를 줄일수 있을테고,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관광이나 투자 유치등 한국에 외화가 들어올 여지도 늘어나고, 종전이라는것 자체가 남북한 교류까지 갈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 증가 등이 있죠
18/04/27 20:52
정전협정 당사자는 UN, 북한, 중공이었고 우리는 없었으니 당사자로서 종전협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변화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18/04/27 20:53
남북이 종전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 일단 휴전선=국경이 됩니다. 국경 수비대 세워놓고 월경자나 밀수 같은 거 감시만 하면 돼요. 군대보단 경찰이 해야하는 일이죠.
그리고 남북은 서로 상대국이 평화시에 다른 나라와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사를 파견하고 비자를 발행하고 서로 무역이 가능해지죠. 연락사무소 설치는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산으로 알고 먹어왔던 농산물들은 직수입이 아니고 중국등을 거쳐서 들어온 것일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18/04/27 20:58
정전은 '전쟁이 멈춘 상태',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죠.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는 국지도발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지만 종전 상태에서는 국지도발을 하더라도 개전이 되기 때문에 un연합군이 가해국에 물밀듯이 밀려오는걸 멈출 명분이 없어집니다. 완전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 의미이기도 하죠.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작통권이 없는지라 미국과의 공조가 없으면 개전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몰래 먼저 선빵칠 일은 생길 리가 없지만요. 전쟁이 나서 자산이 파괴당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낙후된 시설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리스크가 소멸되었으니 성장가능성을 보는 외화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의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평화체제가 고착되게 되면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인접국과의 신뢰체계 구축으로 상대방을 이유없이 미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건 설득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이익인 협조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협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안되는거 둘이 힘쓰면 되는 경우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 모든게 '종전' 또는 '평화체제'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18/04/27 21:39
휴전상태에서 터진 천안함 연평도도 북한놈들 또 질X하는구나 에서 분노하고 마는데
종전상태에서 저런 도발이 또터지면 상황의 심각성이 다르죠
18/04/27 22:01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저 평화의 시그널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북미회담까지 본 후에 이번 종전의 의미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18/04/27 22:28
우리나라사람이 다른조그만 나라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것처럼
대충이라도 우리나라를 알고있는사람들의 꽤 많은 수가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로 보거든요 살고있는 우리야 전혀 신경안쓰고 살고있지만 일때문이든 관광때문이든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위험한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종전이되면 위험해서 걸렀던 케이스가 전부 사라지게되니 그것만해도 큰이득이겠죠
18/04/28 08:32
(수정됨) 어마어마한 비정상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거죠.
우리나 휴전이 60년 가까이 되니까 인식 못하는거지 한국에 와본적없는 외국사람들은 전쟁이60년간 이어졌다고 착각할수도있습니다. 종전 그자체는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이상 우리에게는 별로 체감될일이 없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엄청난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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