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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25 23:09:00
Name Red Key
Subject [질문]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국민연금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2.근로자가 국민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국민연금을 더 납입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수령액이 그만큼 증가한다.

3.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만큼 국민연금에 납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을 때 국민연금 공제 전 140만원 받던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입 만기로 이전에 공제되던 5만원을 더 받아 실수령액이 145만원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5만원 납입하던 것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실수령액의 증가로 근로자에게 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5만원 늘어나는 거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5만원 납입 대신 근로자에 5만원 추가 지급함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요약: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입 만기시 근로자 +5, 사업장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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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사포
18/04/26 0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연금 납입종료가 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50%를 내지 않아도 되니 사업주도 이득이 됩니다.
즉 기본금 140만원이라고 하면,(국민연금 외 다른 공제액 없다고 가정)
근로자는 국민연금 5만원 공제하고 135만원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공제한 5만원에 자기돈 5만원 더 보태여 10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종료되면,
근로자는 5만원 공제안해도 되어 140만원을 받고(+5만원), 사업주는 자기돈 낼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5만원 줄어들죠.(-5만원 소멸 = 5만원 이득)
18/04/26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고맙습니다.
답정너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엔 근로자는 5만원 공제 안해도 되니 실수령이 5만원 늘어나는게 맞는데 그 5만원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다른이(예를들어 국가)가 준다면 사업주도 5만원 이득이 맞습니다만 결국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5만원 더 지급 하는거니 사업주는 지출되는 5만원의 대상이 국민연금에서 근로자로 바뀐 것일 뿐이니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요?
곡사포
18/04/26 17:25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에 납부하던 10만원에서 5만원만 근로자에게 돌려주니 나머지 5만원은 이득이죠.(비용의 소멸)
근로자급여(140만원)라는 측면만 본다면 말씀대로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급여 외 사업자부담금 5만원을 더 부담해 왔습니다.(총 145만원)

*국민연금 납입시 사업자의 총지출액 : 145만원
: 근로자에게 135만원 지급 / 국민연금에 10만원 납부(근로자급여에서 공제 5만원 + 사업자부담금 5만원)
*국민연금 납부종료시 사업자의 총지출액 : 140만원
: 근로자에게 140만원 지급 / 국민연금 0원
18/04/26 19:09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어디서 꼬인 건지 아직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18/04/26 09:34
수정 아이콘
뭔가 보석상이 10만원 손해가 생각나네요 크크
18/04/26 10:40
수정 아이콘
갑자기 헷깔려서,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만 60세 이상 직장 생활 할때의 경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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