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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14 02:57:34
Name 생선맛있네요
Subject [질문] 음주운전 썰을 듣게 됐는데
아빠 아는 사람중에서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쳐서 죽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지만 뭐 보험은 들어놨고 또 운전자가 지켜야할 다른건 다 지켰다네요.





그 환경미화원네 가족은 보상금으로 5000만원 불렀다 하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라 1000만원 밖에 못해준다 하니





법원가서 3개월 싸웠고요.





결국은 3개월 싸우다 깜빵가게 되고요.





1년 6개월 금고형 받았는데





3개월은 싸우느라 허비했으니 1년 3개월 빵에서 살다오면 됐죠.





또 3개월 빵에서 살다가











결국은 유족분들이 걸어놓은 공탁금을 가져갔다네요.





잘은 모르겠는데 빵에 들어가기전에 공탁금 걸어놓고 가고





그걸 유족들이 가져가게 되면 합의 한 걸로 쳐서





나올 수 있다더군요.





만약 유족들이 안 가져가면 국가 돈이 되는 걸로 알고요.







공탁금으로 1000만원 걸고





+ 유족분들이 공탁금 가져가면 또 따로 월 33만원씩 10년 주기





또 보험금 1억 정도





또 그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라 정년까지 받을 월급,연금 합해서 유족분들이 받았다네요.















아무튼 뚜벅이라 차는 잘 모르겠는데



2001년이면 음주운전 법이 지금보다 더 약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쳐서 죽이고



6개월 정도 고생하고 돈으로는 4,5천 정도 깨진건데



지금 법이라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사람 죽인 거 치고는 값을 싸게 치른 거 같네요.



더 빵에서 굴려야 하는 게 맞지않나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안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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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큐브
18/04/14 03:06
수정 아이콘
지금도 합의만 되면 거의 집유뜨는걸로 압니다.
근데 합의금이 억대겟죠.
18/04/14 07:01
수정 아이콘
지금도 비슷할거에요
당장 가장이 쓰러지면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합의하죠

끝까지 가는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남겨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Courage0
18/04/14 07:56
수정 아이콘
지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꽤 청구합니다
금액은 과실 비율이 중요하고 보행자에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면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보험금은 포함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합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포도씨
18/04/14 08:48
수정 아이콘
사촌 중에 사고쳐서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합의금 수 천 부른거 몸으로 때운다고 합의하지말라고 하다가 한 달만에 제발 꺼내달라고 싹싹 빌더랍니다. 범죄자들만 모인곳은 진짜 지옥과 가깝겠구나 싶었어요.
강미나
18/04/14 10:38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얘기 들은 게 감방 들어가면 수감자들끼리 신상명세 털고 왜 들어왔는지 이유 물어보는데
저런 일로 합의 안하려고 들어왔다고 하면 기존 수감자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더군요.
피해자한테 줄 돈은 줘야지 그거 아까워서 쉬러왔냐 여기가 무슨 민박집인줄 아냐고 버틸수가 없게 만든다고....
생선맛있네요
18/04/14 13:46
수정 아이콘
보통 어떤 범죄 치르고 왔는 지는 말 안해도 대충 알죠. 비슷한애들끼리 묶어놔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도소 보면 인원이 사기치다 온 놈들 투성이라네요
사악군
18/04/14 09:23
수정 아이콘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끝까지 안가져가면 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회수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죠.
18/04/14 09:38
수정 아이콘
글을 퍼오신건가요?
글 줄사이 간격이;;;
비둘기야 먹쟈
18/04/14 10:51
수정 아이콘
아 글을 이렇게 쓰는건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건가요 가독성 무엇
생선맛있네요
18/04/14 13:42
수정 아이콘
질게에 질문할려고 글 쓰죠 무엇
만년실버
18/04/14 12:35
수정 아이콘
감옥이라는곳이....절대로 만만한곳이 아닙니다.....예전 저희학교 일진이 그렇게 쎈척하면서 해병대도가고 머 다 했는데 감옥가더니 4일만에 제발 합의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본인입으로 그랬습니다...징역 몇년을 되게 우습게 보는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아니라고봅니다..
생선맛있네요
18/04/14 13:4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사람 죽였는데 1~2년은 너무 짧은듯 과실치사래도
그리고 뭐 학교 양아치야...약한 놈들한테는 강하고 강한 놈들한테는 한없이 약하니깐요.
카서스
18/04/14 15:49
수정 아이콘
간단히 생각해봐도 나름 사람사는곳인 군대도 그렇게 다시가기 싫은데...
18/04/14 15:20
수정 아이콘
줄간격으로 신고해보는 글은 처음이군요.
고쳐달라고 지적하는 다른 회원들의 글은 쿨하게 무시하고
생선맛있네요
18/04/15 02:09
수정 아이콘
다음부터는 더 보기 좋게 글쓰긴할건데

제가 어디 포럼글 쓰는 것도 아니고

자게도 아니라 질게에 쓰는건데
왜 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오늘 바빠서 경황이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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