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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2 15:18
코인 자체가 통상적 의미의 양지화를 거부하며 나온 것이구요 어떻게보면 이미 양지화된 그 자체라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을 그냥 잘 모르고 도박으로 보시는게 작성자분 같은데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더 알아보시면 좋을거같네요
18/01/12 15:21
코인 하는 사람입니다. 자금 세탁, 외환관리법 위반 등 불법적인 부분 엄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넣었으면 좋겠네요. 세금은 어떤식으로든 찬성입니다.
18/01/12 15:23
암호화폐의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 자체가 탈 중앙화, 탈 국가화... 심하게 망하면 아나키즘입니다.
단순하게 도박이냐 아니냐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블록체인 ≠ 암호화폐 ≠ 거래소 입니다. 이거 구분을 확실히 해야하죠. 규제의 대상은 [거래소]입니다.
18/01/12 15:23
코인이 비트코인 얘기하시는거면 절대로 양지화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소수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프라이빗 혹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충분히 양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18/01/12 15:45
양지화라기 보다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거 일거에요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놀이하던 사채업자들도 대부업 등록 신고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고 세금계산서나 채권 가지고 깡하던 업자들도 전자 세금계산서 와 전자 어음으로 많은 부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죠 스탁론이라고 불리는 대출상품도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연 24% 금리의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연 3~4%로 유지되죠 제도를 만들고 감시기관을 정하고 물론 가시자는 위탁해도 됩니다 만약 법규로 만들기 어려우면 모범 규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뿌려도 됩니다 금융당국이 만드는 모범 규준 자체가 어차피 안지키면 시장에서 토출될 각오를 해야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안되면 해당 업자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장에다가 정부 사람 꽂아넣은 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관리해도 됩니다 양성화되는 과정이나 방법은 수많죠 다만 그럴 생각이 있냐 없냐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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