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1 23:17:23
Name	Climber
Subject	[질문] 소액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113146 삭게로! 2주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갑에 있던 돈 68,000원과 체크카드 12,000원, 팝카드 15,000원을 지갑을 주운 사람이 썼습니다.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써서 CCTV로 당일 잡혔는데 현금에 대해서는 40,000원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더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길도 없고 제 책임도 있으니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를 갔는데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에 대해서만 받았고 체크카드와 팝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를 신청해서 가해자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져야 받을 수 있다고 담당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체크카드와 팝카드 도용 건은 총합 27,000원정도의 소액인데 지급명령이 나오도록 하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루일기

해시 아이콘

17/12/11 23:24

지갑을 주운 사람이 카드 쓰면 범죄아닌가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부터 먼저 가야할거 같은데..

ELRIS

해시 아이콘

17/12/11 23:50

그냥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법원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구요.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가면 기본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27000원이면 인지, 송달료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물론 독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긴한데 그냥 합의해서 받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아요.

사악군

해시 아이콘

17/12/12 09:51

형사고소를 안하셨나요? 형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인 것인지..
점유이탈물 횡령 +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그정도 피해액은
배상하겠다고 나오기 쉬울 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3180	[질문] 췌장암이 있는데 당뇨가 없을수가 있나요? [6]	대빵큰오리2537	17/12/12	2537
113179	[질문] 부동산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김소현2104	17/12/12	2104
113178	[질문] 번호 따고 연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10]	로쏘네리73078	17/12/12	73078
113177	[질문] 중고폰 살 수 있는 곳 추천 부탁 드려요 [4]	사구삼진1667	17/12/12	1667
113176	[질문] 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the closure	candymove1654	17/12/12	1654
113175	[질문] 새벽에 공항에 가야합니다 [6]	Proactive2506	17/12/12	2506
113174	[질문] 책이나 인터넷 찾아 공부를 해야하는건지.. [37]	formars6292	17/12/12	6292
113173	[질문] 아르헨티나 국대는 대체 뭐가 문젠가요? [5]	이야기상자2670	17/12/12	2670
113172	[질문] 제대 후에도 군휴학 처리가 될까요? [2]	삭제됨2071	17/12/12	2071
113171	[질문] 가족끼리 단톡방 있다 or 없다 [70]	비야레알5360	17/12/12	5360
113170	[질문] 포켓볼 잘 치는 법 [5]	강백호3157	17/12/12	3157
113169	[질문] NAS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	갓지2607	17/12/12	2607
113168	[질문] 선릉역 주변 연말자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메리1957	17/12/12	1957
113167	[질문] 혹시 전자상거래 하시는분 계신가요?	wiggle1560	17/12/12	1560
113166	[질문] 키보드 프로그램 구합니다. [2]	알트라1950	17/12/12	1950
113165	[질문] 서울에 쌀국수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6]	kogang20013419	17/12/12	3419
113164	[질문] 컴퓨터가 안켜집니다 질문있어요 [8]	비나인2159	17/12/12	2159
113163	[질문] 와이프 반지 선물 문의드립니다. [3]	대보름2509	17/12/12	2509
113162	[질문] 엑셀 질문입니다. [4]	더미짱1515	17/12/12	1515
113160	[질문] 남는 스마트폰을 시계로 쓸 수 있는 좋은 어플 있을까요? [2]	귀여운호랑이3144	17/12/12	3144
113159	[질문] 제 상태가 지금 수능 보면 절반 이상의 점수 획득이 가능할까요?? [28]	삭제됨3547	17/12/12	3547
113158	[질문] 비슷한 번호로 스팸전화가 자꾸 오는데 차단방법 있나요?? [2]	정공법4931	17/12/12	4931
113156	[질문] 모니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2]	APONO2059	17/12/12	2059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