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30 16:58:35
Name 방청객
Subject [질문] 어디까지가 부역자일까요?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부역자로 정의하고, 친일파라 명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대한민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군사독재 시절의 부역자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정의하는 것 처럼, 일정 이상 직위를 가진 이들을 친독재 부역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1/30 17:57
수정 아이콘
반민족규명법 상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대충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 지위 기준: 특정 지위를 가진 것만으로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7호~9호)
-> 가령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자
(2) 행위 기준: 특정 행위를 한 것만으로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1~6호, 11~14호, 20호)
-> 가령 징용 선동, 위안부 동원행위에 가담한 자
(3) 지위+행위 기준: 특정 지위를 가지고 특정 행위를 한 경우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10호, 15~16호, 17~19호)
-> 가령 일제 치하에서 판검사 등 지위를 가지고 무고한 우리민족을 적극 탄압한 자

군사독재 시절을 타겟으로 유사 입법을 할 경우에도 대충 비슷한 기준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 자체로 독재 부역자로 보고
인혁당 사건 같은 특정 사건을 주도한 한 자는 그 행위 자체로 독재 부역자로 보고
당시 판검사 지위에 있던 자로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던 자를 적극 탄압한 자를 독재 부역자로 보는 식입니다.

이건 원론이고 디테일은 좀더 깊은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방청객
17/11/30 21: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2665 [질문] 한국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곳? [3] 유러피언드림4219 17/12/01 4219
112664 [질문] Btv랑 유플러스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12] 강미나1951 17/12/01 1951
112663 [질문] 용역(프리랜서)계약 1년 경과 퇴직금 수령여부? [6] 삭제됨2306 17/12/01 2306
112662 [질문] NAS 질문 [8] 조폭블루1773 17/12/01 1773
112661 [질문] PC구매 사양좀 봐주세요. [7] moqq2009 17/12/01 2009
112659 [질문] 수액 주사로 스테로이드 투여시 진입시간과 고막주사에 관해.. [6] 토욜저녁축구와치맥캬2842 17/12/01 2842
112658 [질문] 롤 지금 탑과 미드 그리고 서포터 꿀챔 머가 있나요? [4] 대빵큰오리2254 17/12/01 2254
112657 [질문] 심리상담(정신상담)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1] 아리아리해2750 17/12/01 2750
112656 [질문] 초등학교 입학하는 남자아이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7] 푸른봄3133 17/12/01 3133
112655 [질문] 아직 신도림에서 핸드폰 살만한가요? [5] 멸천도2623 17/12/01 2623
112654 [질문] 노트북 (팬)소음엔 써멀구리스와 멀티오일 중 뭘 발라야 할까요? [7] plane5889 17/12/01 5889
112653 [질문] 사촌누나네 가는데 먹을것 뭐사갈까요? [9] DAUM2199 17/12/01 2199
112652 [질문] 모니터는 어떤게 좋은가요? [9] 코인괜히시작2012 17/12/01 2012
112651 [질문] 마우스 추천받습니다. [7] TheLoveBug1720 17/12/01 1720
112650 [질문] 부산에서 출발해서 1박2일 온천 여행 추천 부탁드려요! [4] 초키초킥2989 17/12/01 2989
112649 [질문] 납땜용 인두, 오프라인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7] 레이오네2777 17/12/01 2777
112648 [질문] 아이폰 무한 백업 에러 해결법 있나요 [2] Dwyane6356 17/12/01 6356
112647 [질문] 현지에서의 akb인기... [1] coolasice2000 17/12/01 2000
112646 [질문] 사무용 PC 견적 봐주세요! 하얀 로냐프 강2029 17/12/01 2029
112645 [질문] 1080Ti에 사용할 주 모니터 추천 부탁합니다. [15] Healing4877 17/12/01 4877
112644 [질문] 자영업자분 계신가요? kodag1484 17/12/01 1484
112643 [질문] 12월 국내 여행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초키초킥2966 17/12/01 2966
112642 [질문] 이 제품을 공유기로 쓸수 있는건가요? [2] 에릭노스먼1597 17/12/01 15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