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30 16:58:35
Name 방청객
Subject [질문] 어디까지가 부역자일까요?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부역자로 정의하고, 친일파라 명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대한민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군사독재 시절의 부역자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정의하는 것 처럼, 일정 이상 직위를 가진 이들을 친독재 부역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1/30 17:57
수정 아이콘
반민족규명법 상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대충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 지위 기준: 특정 지위를 가진 것만으로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7호~9호)
-> 가령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자
(2) 행위 기준: 특정 행위를 한 것만으로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1~6호, 11~14호, 20호)
-> 가령 징용 선동, 위안부 동원행위에 가담한 자
(3) 지위+행위 기준: 특정 지위를 가지고 특정 행위를 한 경우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10호, 15~16호, 17~19호)
-> 가령 일제 치하에서 판검사 등 지위를 가지고 무고한 우리민족을 적극 탄압한 자

군사독재 시절을 타겟으로 유사 입법을 할 경우에도 대충 비슷한 기준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 자체로 독재 부역자로 보고
인혁당 사건 같은 특정 사건을 주도한 한 자는 그 행위 자체로 독재 부역자로 보고
당시 판검사 지위에 있던 자로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던 자를 적극 탄압한 자를 독재 부역자로 보는 식입니다.

이건 원론이고 디테일은 좀더 깊은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방청객
17/11/30 21: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2723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긴한데요. 금주법을 국민투표로 부치면 [12] 레너블2399 17/12/02 2399
112722 [질문] 수원에 라멘 맛집있나요? [6] 냥멍빌런2323 17/12/02 2323
112721 [질문] 떠돌이 개 처리(?) 방법? [1] UGH!2320 17/12/02 2320
112720 [질문] 오늘 카카오 프렌즈 맥도널드 인형이요 [1] 코왕2021 17/12/02 2021
112719 [질문] 혹시 오뎅 전문가들 계신가요? [3] 50b1846 17/12/02 1846
112718 [질문] 샴푸, 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5] 세이프존2813 17/12/02 2813
112717 [질문] 클래시로얄 소과금으로 얼만큼 지르면 되나요? [5] 파이리2031 17/12/02 2031
112716 [질문] 배그 커뮤니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키르3250 17/12/02 3250
112715 [질문] 드라마 흔한남자 케빈 볼 수 있는 곳 [1] Love.of.Tears.1784 17/12/02 1784
112714 [질문] 노트북 업그레이드 질문입니다 [8] 더치커피1762 17/12/02 1762
112713 [질문] 여자친구 생일선물이 고민입니다 [5] 자바초코칩3448 17/12/02 3448
112712 [질문] IMEI관해서 질문있습니다 [2] O2C4R.H.Sierra1899 17/12/02 1899
112710 [질문] 하리보?? 젤리 찾습니다! [3] 물어보지마세요1226 17/12/02 1226
112709 [질문] 노가다가 재밌는 게임 있나요? [9] 러블세가족3202 17/12/02 3202
112708 [질문] 아이폰 X랑 8플러스 조언부탁드립니다. [10] Meanzof2366 17/12/02 2366
112707 [질문] 어머니 운동화 하나 사드릴려고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7] 쿠크하하1937 17/12/02 1937
112706 [질문] 삼성 갤럭시탭A 10.1 (2016) 써보신 분 계신가요? [11] Jecht2420 17/12/02 2420
112705 [질문] 수원에서 소개팅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6] nsaids4288 17/12/02 4288
112703 [질문] 아이폰se오류 [1] 불굴의의지1220 17/12/02 1220
112702 [질문] 적금 중도 해지시 이자 받을수 있나요? [12] 다크나이트13750 17/12/02 3750
112701 [질문] 동작, 서초, 강남쪽 주차가능한 24시간 카페 있나요?? [4] 삭제됨1873 17/12/02 1873
112700 [질문] 듣고 있으면 씐나는 노래 [4] 삭제됨1287 17/12/02 1287
112698 [질문] 재즈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은데....추천좀 해주세요 [5] 바람과별2266 17/12/02 226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