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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 10:50
일단 민정수석은 사시패스한 사람만 하진 않았구요. (당장 조국만 하더라도) 또 민정수석의 권력은 호가호위의 권력이라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하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다른 동료 판사들과 권력을 1/n 하는데, 단지 대표가 된 것 뿐이라 의전서열은 삼권분립을 상징한다고 봐야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권력을 나눠가지지도 않고, 대통령제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며, 국민의 신임으로 된 것이라 매우매우 강력하고요. 사실 제도적으론 검찰총장이 제일 아랫급이어야 맞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자율권이 부여된 것이고, 명시된것으로만 따져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아래에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검찰총장들을 보면 내부의 신망과 대통령의 신임 둘 다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었고, 자율권도 부과되어서 보유한 힘을 온전하 다룰 수 있었던 것이구요. 셋중에선 법무부장관이 제일 높아야 맞는데 자율성이 제일 떨어지고 얼굴마담이라 그 힘이 작용하기 어려워요. 저 셋은 직함 때문에 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외부의 신임으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요.
17/11/20 13:09
실질적인 파워는 민정수석이 제일 셀걸요. 검찰, 국정원 등 업무를 총괄하니깐요. 검찰총장은 장관 대우긴하지만, 법장의 지휘를 받구요.
17/11/20 13:41
권력이란거 자체가 서울 집값이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집값이 강남이랑 가까울수록 비싸지듯이 권력 역시 VIP랑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3명중에서는 민정수석이 한 2단계 정도 더 위일 겁니다. (임명직이고 당연히 선출직은 제외, 선출직>>>>>>>>>임명직)
17/11/20 14:42
검찰총장이 단연 탑 아닐까 싶은데... 뭣보다 칼잡이들의 수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법무장관은 살짝 서무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부하죠. 그러나, 검찰총장은 검찰이란 왕국의 왕같은 느낌.
17/11/20 15:20
(수정됨) 검찰총장이 법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둘이 동급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휘받는 것도 그렇고 검찰총장이 잘보여야할 입장이죠. 임기도 짧고, 그래야 나중에 공사사장이라도 시켜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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