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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2 16:56
(수정됨) 됩니다. 제가 쫄려서 인터넷으로 검색 많이했는데 듀오면은 친구랑 같이 한거고 그 친구는 그 욕당한 사람을 아니깐 특정성 성립된다고합니다.
보니깐 저기 위 링크 경우처럼 롤 챔프 이름만 언급하고 욕했는데 고소당해서 합의금까지 물었다합니다. 링크 새로적은거 하나있는데 거기 글쓴이 마지막 댓글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데서도 그러고...
17/10/02 17:00
됩니다. 제가 쫄려서 인터넷으로 검색 많이했는데 듀오면은 친구랑 같이 한거고 그 친구는 그 욕당한 사람을 아니깐 특정성 성립된다고합니다.
보니깐 저기 위 링크 경우처럼 롤 챔프 이름만 언급하고 욕했는데 고소당해서 합의금까지 물었다합니다. 링크 새로적은거 하나있는데 거기 글쓴이 마지막 댓글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데서도 그러고...
17/10/02 16:58
서로 욕하고 싸우면 고소 받아도 채팅 로그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욕하고 싸운다음 리폿 먹이면 내가 리폿하고도 같이 정지 먹는경우가 발생하죠
17/10/02 17:01
상대방이 고소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소 성립되도 어차피 라이엇에 공문보내서 채팅로그 전부 검사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맞욕한 사실이 드러날테니 님만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17/10/02 17:20
만약 안보여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을경우엔 알아서 라이엇에서 사건담당관에게 보낼테니 상대가 욕한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17/10/02 17:20
특정성 성립은 되는데 이경우엔 어차피 쌍방욕설이라 의미가없죠. 특정성이 성립되고말고 나발이고 서로 욕했는데 한쪽만 고소가 가능하다는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17/10/02 18:38
욕설을 하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으시면 됩니다.
쟤도 욕했네 어쨌네 하는건 그냥 변명이구요. 근데 사실 별로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니 그냥 잊고 지내시면 됩니다.
17/10/02 18:41
일단 가볍게 욕설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0분게임동안 상대방이 7번 정도 욕설 했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았습니다.
뭐 서로 욕했다 하면 만약에 상대가 정말로 고소했다면 라이엇에 공문가서 채팅로그 볼 것 이고 쌍방인거는 확인 되겠죠.
17/10/02 22:02
7번이라길래 뭔가 그렇게 쉽게 처벌되나 싶은데, 챗이 7번이 아니라 비아냥, 도발, 무시등등도 있을테고 그 중에 삐처리가 7번이란거겠죠? 예전에 했고 지금은 게임 별로 안하는데 진짜 처벌이 된다는게 뭔가 신기하네요.
17/10/04 08:01
근데 님같은 경우도 상대가 초범이면 상대가 계속 버티면 대부분 기소유예뜬다하던데 사실인가요?
기소유예 뜨고 민사소송까지간다면 모르곘지만
17/10/04 10:33
상대방 고등학생이였고 학생 부모쪽에서 먼저 합의 요청해서 합의했고 버티면 기소유예 뜨는 것 까진 몰르겠네요.
애초에 욕설은 상대가 하더라도 안하는게 좋죠. 억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도 욕설 했다면 잘못은 똑같죠 뭐..
17/10/07 15:58
그 욕설에 대해서 전문을 캡쳐한 이미지가 있는게 아니면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고 고소장 써도 일선경찰서에서 각하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채팅 로그를 고소인이 직접 찾아서 갖고 오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 듀오라는게 친구면 보통 성립 안합니다. 아얘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면전에서 욕을 해도 상대방과 상대방 지인 둘 빆에 없는 상황이면 공연성이 없어요. 지인이니까 딴데 소문내고 다닐것이라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비슷한 케이스의 대법원 판례도 많아요.
17/10/08 12:34
듀오가 친구여야지 특정성이 성립되죠
공연성이야 같이 롤 그 판 돌리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 성립되고요.. 뭐 근데 대충 알아보니 일방적으로 욕한거여도 대부분 기소유예 뜬다고합니다. 대부분 신고당하면 무서워서 합의금 바로 주지만 고소인이 민사까지 간다면 모르겠는데 민사까지 갈일은 거의 없다하고요
17/10/12 22:25
특정성 + 공연성이 성립되려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야 한다고요. 욕을 했는데 그 욕이 누굴 가리키는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요. (아이디 뭐뭐가 아니라 사회에서 누구인지를요) 그 판 돌리는 모르는 사람이 몇명이냐도 고소인이 직접 증거 자료 뽑아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거기 다른 사람 많았어요 이런거 안통해요. 신고하면 경찰이 게임사에 문의해서 확인하는게 아니라 고소인이 게임사에 자료 찾아서 경찰서로 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사이버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이런류의 사건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실무에서는 각하가 뜹니다. 고소 자체를 보통은 안받아줍니다. 변호사라도 끼고 가지 않는한...기소유예도 이례적인 겁니다. 민사까지 간다면 모르겠네가 아니라 기소를 했을때 민사가 있는 거고요. 원래라면 따로라야 하겠지만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는 상황이면 민사로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본문 링크는 첫번째 링크는 일반론을 이야기한건데 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게시는거 같고요 두번째 링크는 경우 자체가 이거랑 완전히 다르고요,
17/10/13 19:32
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누군지 아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특정성 - 듀오 같이하니 성립 공연성 - 롤 돌리면 모르는 사람들 잔뜩 있으니 성립 아이디, 챔프 둘다 언급해도 되네요. 찾아보니깐 듀오면은. 저기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다른데 찾아봐도 뭐 똑같고요 당연히 신고하러가는 사람은 캡쳐하고 가겠죠...누가 말로만 한다고 얘기나 했나요?.... 일단 캡쳐해서 신고 - 경찰이 롤한테 그 판 채팅로그 부탁 이 과정이죠 진짜 제대로 잘못알고계신데 개인이 롤한테 채팅로그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경찰이 달라고 해야지주지 수사들어가면 그때 경찰이 요구해서 주는 거라고요. 실무에서는 즉결심판? 그거 뜨고 만약 검찰까지 가도 기소유예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형사고 민사로 가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현란한 패드립 협박 안했으면 그냥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게임하면서 저만 욕한 건 아니지만 신고한다 얘기들은건 처음이라 좀 많이 흥분했었죠 링크는 며칠전이라 제가 뭐가져온지 기억도 애매한데 인터넷 신고건이니 참고삼아 가져온거고요 그리고 님 가르쳐줄려는 건 좋은데 말투가 힐난조네요 답장하다보니 저도 힐난조로 썼는데
17/10/23 20:10
그 링크가 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특정성 공연성 둘다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게시고 상관 없는 링크를 그경우라고 착각하고 게신겁니다 또 캡쳐 이미지 들고가면 경찰이 게임사에 채팅로그 받아서 수사하는게 아니라 채팅로그까지 고소인이 뽑아가야 됩니다. 제가 욕설 채팅 캡쳐한거 뽑아서 고소를 검경 각각 2번이나 하고 각하 당해봤어요. 경찰에서는 고소인보고 채팅로그 찾아오라고 해요. 심지어 각하 2번 당하면서 한번은 고소인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조차 안하고 까였고요.(보통은 각하를 해도 고소장 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고소인조사는 합니다) 게임사에 사인이 요구하면 절대는 아니고 잘 안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거 처벌하기가 힘든겁니다. 또 수사 들어가면 주는게 아니라 영장 없으면 검경이 찾아가도 안줘도 되는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걸로 영장 쉽게 안나오고요. 힐난이 아니라 너무 모르시고 왠지 모르겠는데 님한테 유리한 말을 해주는데도 거기에 아니라고 이러시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 관련학과 전공자고 비슷한 사례 고소 경험자고 올해만 사이버 포함 고소 3번해봤고 그중 하나는 형사 끝나고 민사 준비중입니다. 님의 말씀은 이론으로도 실무로도 맞지 않으니 그러는거에요
17/10/24 21:14
너무 예전 글에 댓글을 다시니 기억애매한데
첫번째 링크는 그런거 말하는 거 맞고 두번째 링크는 그냥 참고삼아 가져온겁니다. 첫번째에서 공연성,특정성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답변한 댓글에서 틀린걸 집어주시든가요. 그 게임이 롤이었나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여러명이 말하는데 채팅로그 개인이 요구하면 절대 안준다는데요? 뭘 모른다는겁니까? 제가 말한거에서 그럼 집어주시라니깐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도 아니고 님 인적사항 말씀해주셔도 말씀을 집어서 안해주면 모르죠. 무조건 모른다고만 말하지말고요
17/10/27 19:16
첫번째 링크는 그냥 일반론입니다. 그걸 사안 각각에 끼워맞추기가 무리가 있죠.
두번째 링크는 전혀 다른 경우고요 첫번째 링크에도 나옵니다. 제3의 목격자가 님의 신분까지 알게 되어야지 성립한다고요. 듀오고 나발이고로 성립하는게 아니라 위의 제가 단 첫번째 리플에서 틀린거 집어 줬죠. 님이 자꾸 다른 사례 언급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문제지... 롤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특정회사가 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를 수사기관에서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까놓고 그건 고소하는 고소인 사정이지 경찰이 알바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든 대부분 잘 안해줍니다. 롤만 그런게 아니라... A라는 게임사는 개인이 요구해도 잘 협조하니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찾아오라고함. B회사는 개인이 요구하면 안해주고 경찰이 나서야 협조하니 경찰이 고소인에 요구하지 않고 직접 협조요청함... 이럴리가 없잖아요. 예전글에 댓글을 단다기보다 접속 주기가 벌어진겁니다. 살다보면 재수 옴 붙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했어야죠. 본분에서 상대방에 욕을 한건 잘못이라는걸 생각하신다는 분이 댓글에서 자기가 할말 아니라고 인지하면서 또 그런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17/10/30 00:31
상대가 욕했으니 저도 같이 욕한겁니다. 잘못한거긴한데
롤 하면서 이정도도 안한사람이 있을까요? 듀오여야 특정성이 성립되기 쉽죠. 이미 이건에 대해서 흥미도 끊겼는데 엄청 느리게 답변 다시니 기억도 안나네요. 그냥 이제 안다셔도 되실듯합니다 제가 몇번 인터넷 썰로 봤다니깐요? 개인이 요구하면 로그 전체기록 절대 네버 안줍니다. 경찰이 요구하는거지
17/10/30 01:17
나는 롤이고 뭐고 게임을 안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욕해서 나도 한거다 이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의 마인드면 계속 일 만드시고 그러다 가끔 처벌도 받고 하시면 되겠네요. 경찰이나 검사 판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쇼. 난 뭐 댓글 돌아가는거 봐서 처음에 욱 했으나 다른분들 지적도 있고 해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듀오고 나발이고 그런거 상관 없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주워들은 이야기로 할게 아니라 정 궁금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시던가 그 비용 아까우시면 법률구조공단 가서 물어보세요. 거긴 공짜니까... 그거도 아니면 관련 판례를 찾아보시던가요. 아니지 같이 욕했다고 했으니까 님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찾아가서 직접 고소 해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뭐라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겠네요. 각하당해도 본전인데 아니 경험자고 조문도 알고 관련 사건 사례도 아신다는 분들이 여럿이 아니라는데 자꾸 우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이 제대로 아는것도 아니고 주워들은 이야기 갖고요. 세상에 고집쟁이 우기기대왕들 여럿 봤지만 인터넷 썰 갖고 우기는 사람은 진짜 머리털 나고 첨 봤습니다. 네 안줍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처벌 못시킨다고요. 그리고 뭔 태도가 이따위에요? 님이 궁금해서 혹은 곤란해서 질게에 글 쓴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댓글 늦게 달아준 내가 잘못한거고 답변해주면 안되는걸 해준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줄 알겠네요. 인터넷이고 어디고 간에 욕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있네요.
17/10/30 02:57
(수정됨) 롤은 잘 모르는데 형법, 형소법 좀 알고 경찰 좀 압니다. 법원이랑 검찰도 좀 알고 관련 사건 수사요령과 실무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압니다.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찌되고 수사 과정이 어떻고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죄확정시 어떻게 되고 이런것들요.
우리나라에 롤 법이라는건 없거든요. 롤 게임상에서 욕을 했든 스타 게임상에서 욕을 했든 다른 법이 적용 되진 않거든요. 아니지 게임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댓글로 욕을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엄청 아는척이라... 고작 몇마디 댓글 좀 단걸로 엄청 아는 척이면 진짜로 아는거 나열해주면 난리 나겠군요. 진짜 아는척 좀 해드릴까요? 인터넷 카더라 찾아보지 말고 직접적인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찾아보십쇼. 그러고도 정 의심스러우면 경찰서 가서 직접 겪어보던가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물어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게에 글써서 답변 단거 이렇게 짜증내면서 신경질 부릴거면 질게에 글은 왜 써요? 잘난 썰쟁이들 말만 믿고 그러다 감방 구경도 하고 인생 좋은 경험도 하면 될텐데... 나는 님이 질문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대답을 해드린거 뿐이에요. 자기맘에 드는 조언만 받겠다는 겁니까? 님 혼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특정성 단어 뜻이나 찾아보고 오세요. 게다가 님이 링크한 글이랑 지금 님이 하는 말이랑도 모순인거 이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링크한 첫번째 링크글 읽어는 본겁니까? 읽어는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겁니까? 그 글만 읽어봤어도 이런 소린 안나올거 같구만... 어렵게 적어놓은것도 아니더만 왜 이러실까 훈수 좀 두면 어때요? 훈수 두라고 글 적은거면서... 게다가 훈수 두지 말라는 사람이 남보고 사익추구를 위한 고소니 이런 소릴 합니까? 밑에 적은 본인이 적은 리플 보면서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거참... 잘못한거 알긴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게 아는 사람 태도인가? 작정하고 돈 쳐벌? 합의를 해준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쳐벌어요? 내가 이런거 설명까지 해주는것도 웃긴데 아는 사람 매장에 갔다가 손님들이 욕하고 난동부려서 거기 사장님한테 부탁받고 내가 가서 고소해준거 하나 (모욕 사기 퇴거불응 셋인데 후의 둘은 내가 업주가 아니라서 고소권자가 아니지만 어쨋건) 중고나라에서 물건 팔다가 상대방이 먹고 튀어서 고소한거 하나 지나가던 사람한테 한방 맞은게 있어서 고소한거 하나 이게 뭐 잘못되었어요? 먹고 튄 사건 형사 끝나고 민사 준비중인데 내가 사기당해서 손해본 돈 받아내려는게 잘못된겁니까? 그리고 내가 합의해주고 그걸 빌미로 돈받아 챙겼다 쳐도 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게 뭐 문제 있는건가요? 개인이 합의금 요구하지 않아도 검찰청가면 검찰도 가해자한테 피해자한테 가서 돈 얼마주고 합의하라고 형사조정절까지 명시된게 우리나라 법이고 사법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만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님말대로 나는 관련학과 밖에 안나왔는데... 법학과가 아니라 관련학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법학과는 아니고 법정대학은 맞으면 어느학과일까요? 나는 어느대학 무슨과를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대충 감이 안잡히십니까? 각설하고 내말을 안믿어도 되요. 그래서 무료로 법률 상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을 추천하거나 경찰에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는거 아닙니까. 내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쳐도 고작 인터넷 썰쟁이에 낚여서 이러는 꼴이 웃겨서 그러는 겁니다. 에휴 근데 거기 가서도 이런 마인드면 법률구조공단에 있을 변호사들이나 경찰서의 수사관분들한테 못할짓인데...
17/10/30 02:42
인터넷썰이 아니라 그리고 저건 그냥 참고삼아 가져온거고 여러번 검색해봤는데 공통되는걸 말한겁니다.
진짜 뭐 다 맞다는 얘기를 혼자 아니라하고 증거도 안가져오고 뭐하자는건지 아니 님 말투부터 생각하시고, 님 우기기부터 생각도 좀 하세요.
17/10/30 03:07
님이 바로 윗윗 댓글에 인터넷 썰로 많이 봤다면서요. 인터넷 썰이라는 말 님이 끄집어 낸거지 나는 님이 쓴 표현으로 이야기 해드린거 뿐이에요. 근데 무슨 지금와서 인터넷 썰이 아니라고? 게다가 그게 인터넷 썰이 아니면 법조문입니까? 법원 판례에요?
증거를 갖고 오라뇨? 모욕죄 형법조문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오고 구성요건 다 적혀 있는데... 법조문이 증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경찰 실무? 그거 서점가면 경찰공제회에서 나온 실무관련 책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던가 근데 읽어봤자 이해 할거 같지는 않네요.
17/10/30 03:10
안경 님// 네 님이나 잘 이해하시고요. 인터넷썰 도 보고 관련된 사항들도 찾아서 말한겁니다.
저는 다른건 다 몰라도 되는데 특정성 듀오는 잘 아니깐 걱정마시고요. 님 갈길가세요 이제.
17/11/20 21:50
hk1161 님//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 뭐요?
님 걱정 안합니다. 최초는 모르겠고 아직도 걱정할 리가요. 내 갈길이 이거 같아서 말이죠.
17/11/21 00:04
안경 님// 아니 뭐.......한달 가까이 지나서 다시 답글을 다시니....그냥 혼자 엄청 쫀거고 아무일 아니었어요. 더 답글 안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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