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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11 22:37:35
Name nexon
Subject [질문] 자금세탁이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보통 범죄영화 같은 것을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나 조직이 자금세탁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처벌하는 것 같은데요

자금을 세탁한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요...?

예컨대 불법으로 번 돈을 합법적으로 번 것처럼 위장하는 것인지요...?

어차피 불법으로 번 돈이라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쓰면 되고 굳이 합법자금으로 위장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일까 해서요..

그리고 자금세탁은 실제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이 썼다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으로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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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17/08/11 22:44
수정 아이콘
그 자금이 일련번호 등으로 그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범죄로 훔쳐간 돈의 일련번호가 쓰여진 돈이 사용되는 순간 그 사람이 범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그 출처를 없애는 작업을 세탁한다고 하구요.
17/08/12 00:29
수정 아이콘
그냥 현금 펑펑 쓰는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본인 명의로 큰 금액의 물건을 보유하는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불법행위로 백억이 생겼습니다
강남아파트도 사고 싶고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한대씩 사고 싶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걸려도 세금내면 되는것이긴 하지만 찝찝하겠죠

세탁할때는 사업장 (세차장이 좋겠네요)을 차려서 매출을 뻥튀기 시켜서 세금을 내고 내 주머니에 옮기는 방법이 있겠고요
단점은 세탁을 하면 세금만큼 손실이 생기겠죠
이게 싫다면 타인명의로 사거나 월세, 렌트 형식으로 소유권없이 이용해도 되겠죠
손금불산입
17/08/12 00:34
수정 아이콘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썼는가를 공시해야합니다.
이런 돈은 사적으로든 안좋은 쪽으로든 맘대로 쓰는것에 제약이 있겠죠.
자금을 세탁하면 원칙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쓰는것에 제약이 많이 사라지겠죠.
예를들면 대한민국 군대처럼 만원짜리 USB를 5만원에 샀다고 처리한다거나..
솔로12년차
17/08/12 00:49
수정 아이콘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은 세탁 된 돈이죠.
17/08/13 11:11
수정 아이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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