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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09 23:00:44
Name 이상한화요일
Subject [질문]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업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본문삭제)
제가 올린 블로그 리뷰에 대해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게시 중단 요청을 해서
거기 대해서 질문 글을 올렸었습니다.
업체들이 리뷰 단속한다는 글은 많이 보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또 다르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본문은 삭제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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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8/10 00:3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사항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요구가 올 거고 한 번 나가서 진술은 하셔야 합니다.
이상한화요일
17/08/10 01: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는 거군요. 흑.
17/08/10 00:44
수정 아이콘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라는것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대상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화요일
17/08/10 01:06
수정 아이콘
하..애매하네요. 그냥 글을 지우고 저 기사만 딱 링크하는 글을 하나 새로 올릴까 봅니다.
17/08/10 00:59
수정 아이콘
가능성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한화요일
17/08/10 01:0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이 참 애매한 법인 것 같습니다. 에고.
17/08/10 09:43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네요... 그 쇼핑몰도... 힘내세요. 요즘 인터넷 검색이 믿을게 못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화요일
17/08/11 13:0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리뷰를 업체들이 단속하고 이런식으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압박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보았는데
직접 당해 보니 심리적인 압박이 적지 않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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