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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14:35
그런데 사실 일자리 추경보다는 내역을 보면 복지추경으로 불려야 맞을 것 같긴 한데..
추경 자체는 통과 될 것 같지만, 취업시작에 큰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06/09 15:44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단기적인 효과 (노인일자리 + 소방 공무원 같은 특정직 공무원 + 보조교사)는 생길지 몰라도,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일자리 추경이라는게 공무원 자리수 늘리는거 말고는 답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서...
장기적인 경기부양 + 2명이 일할 업무량을 1명이 하는 기업마인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추경으로 이걸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6/09 14:36
야당입장에서도 당장 반대를 계속하기 힘들꺼에요.
계속 반대만 하고있으면 결국 청년층 일자리는 신경쓰지않는다 국가 경제위기를 방조하고있다는 프레임에 역일꺼라서
17/06/09 14:51
언론이나 팟케스트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가 '추경은 통과 안 된 역사가 없다.'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는 반대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에 자신의 지역 사업 예산 투자해달라고 문장 쓴 자한당 소속 국회의원 있다고 다들 비웃잖아요. 사실 비웃었어도 이게 관행이였습니다. 정기 예산 집행때도 쪽지예산 오고가는데, 추경은 정기 예산보다 목적성이 뚜렷하니 그 목적성에 부합되는 쪽지 예산까지 덤으로 붙어요. 국회의원 입장에선 물 들어올때 노 젓는단 심정으로 자기 지역구 현안과 추경 예산의 목적성을 연관시켜 예산 중 일부를 자신의 지역에 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벤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많이 걷고 안 쓴 잉여금과 기타 수익이 기대되는 돈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추경을 한다는것이거든요. 이전 MB때 하던 추경보다 더 심리적으로는 장벽이 낮은 추경이죠.
17/06/09 15:45
사실 2010년대 들어 추경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10조짜리 추경은 규모가 크다고도 하기 힘든 추경이지요. 그리고 올해 세수가 많이 걷혀서 여유도 있습니다.
다만 비판의 여지는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가 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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