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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6 14:26:46
Name	SaiNT
Subject	[질문] 위장전입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103224 삭게로! [김상조 위장전입 의혹…"해외연수·부인 지방전근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93628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위장전입 있다고 했는데 해명이 사실이라면 비난받을 거리는 아닌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김 내정자의 두번째 위장전입(?) 상황과 같이 [해외에 나가있어야 할 경우]는 보통 어떻게 주소지를 처리하나요? 김 내정자의 경우, 일단 거주 목적이 아닌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서 법률적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본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거주를 했다가 다시 거주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장전입 요건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법인 셈이라면, 이런 케이스처럼 전에 살던집이 전세인 경우 해외에 나가있다 할지라도 전세를 빼지 않아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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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해시 아이콘

17/05/26 15:43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해외 유학이나 발령떠날때 국내에 부모집이나 이런곳에 주소를 둘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 하면 무조건 위장전입이에요.

사실 투기 목적 아닌 위장전입은 저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문통이 위장전입까지 섞어서 발표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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