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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04 17:35:58
Name 희망고문
Subject [질문] [법알못] 주차공간 앞 주차문제
안녕하세요.

10년 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차위반 딱지를 받아 당황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고,
주차공간은 집 양쪽(주택의 부속형태)에 각 1면과
골목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면(집 앞에 주차구역 선이 있는 형태) 등 총 3면으로
아래와 같은 식입니다.

주차공간  집  주차공간
         주차공간

1) 양쪽 주차장 중 1면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불법이라 하네요..
   주차장 입구 가운데 전봇대가 떡하니 서 있어서 오토바이 아니고는 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하여
   창고로라도 사용하고 있다하니,
   구청에서는 사비로 전봇대를 옮기라는 답변입니다.

2) 다른 1면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입구쪽, 즉 주차구역 선이 있는 앞쪽 주차공간 뒤에
    주차를 합니다. 글로 설명하자니 어려운데, 주차구역 선이 있는 앞쪽 주차공간에 1대를 주차하고,
    바로 뒷공간에 다른 차 1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집  주차공간
    자동차  주차공간

     이런식이죠.
     집이 오래되어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와이프가 주차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좁아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웃과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입니다.

1)번과 2)번 사항이 실제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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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4 17:42
수정 아이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차구역 선이 그려진 안쪽에 정확히 차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외에는 이외규정들이 많아서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답변 받아본적 있었습니다...
짜증나죠 이래저래
희망고문
17/04/04 17:53
수정 아이콘
역시 그렇겠죠?.. 내 집 주차장 앞에 내가 주차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의 의미가 희석되니까..
냉면처럼
17/04/04 19:59
수정 아이콘
1번은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알아보셔야 겠네요.
전봇대가 먼저인지 주택이 먼저인지..
근데 이상한 점은 주차장 입구에 전봇대를 심었을 리 없으며, 전봇대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건축허가가 났을 리도 없는데...

2번은 당연히 주차공간 외에 주차를 했으므로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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