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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7 20:51:00
Name 파란토마토
Subject [질문] [법질문입니다] 동생이 보이스피싱 일을 했습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pgr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고뭉치 막내 동생이 13일에 군대를 전역하고 사고를 또 쳤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지난주 일요일 19일 밤 제 동생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동생이 집에 알리기를 원치 않아서 저는 20일날 낮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한 일에 대한 부분은 동생의 이야기/형사님 이야기를 듣고 쓰는 내용입니다.)
동생은 전역 후 알바천국에 자소서를 올리고 알바를 찾다가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저축은행' 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어딘가로 가서 돈을 넣었다 뺐다를 해주고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회사 계좌로 넣는 두번째 일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피해 금액은 4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이 결정되었고 이제 수요일이면 구치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앞으로 5주정도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될텐데요.

1. 이런경우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가 큰가요?
2.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3. 조언...이랄게 없기는 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기타 정보로는 동생은 96년생입니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고졸이네요, 따로 전과는 없습니다)
(미리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나쁜일을 했고 잘못했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꾸짖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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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7 21:16
수정 아이콘
이건 격어보셨거나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 조언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파란토마토
17/03/28 09: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__) 네 한번 상담을 문의해봐야겠습니다!
사악군
17/03/27 23:36
수정 아이콘
1. 아니요
2. 피해금액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받든 공탁을 하든 피해변제노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서 받느냐 못받느냐가 제일 중요. 사실/고의를 다투실게 아니라면 사선선임할 돈으로 피해변제 조금이라도 하세요. 고의를 다투실거라면 사선 선임해보셔도 되는데 솔직히 권하진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잡혔을 때 변명은 다 똑같고 그다지 설득력없어요.
(질문다시읽으며 추가부분) 음 동생이 꽤 어리시네요 일당 얼마 받았는지 구직경로 진술 입증할 자료 있는지 사회경험없고 무지했다 보이스피싱 공범고의없다는걸 열심히 다퉈볼 여지도 있긴 있겠습니다..
3. 형사판결나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질겁니다.. 합의할 때 민형사 같이 하는게 좋고 합의금부족하면 형사만 합의하는 조건이라도 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파란토마토
17/03/28 09: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__). 좀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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