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있네요.
저도 엄격히 법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아니고, 걸리면 어쩔 수 없지,하고 무단횡단 한두번 해본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가요?우리나라는 걸리면 재수없지만 안걸리면 무방한 법률이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위장전입도 그런 것이 되어버린듯.이럴거면, 차라리 걸린사람만 억울한듯 한데요, 처벌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이지경이면 위장전입은 죽은 법률아닌가요?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과 고위공직자가 전부 안걸려서 넘어간 위법자들이라면 ....물론, 법률이란것이 공소시효가 있어서,그안에 처벌받지 않으면 무죄에 준하는 관대한 면이 있기도 하니까,할말은 없지만서도)

질문을 정리하면,
1)처벌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2)이런 경우 법률로서 의미가 있는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위장전입은 사회적 관행이 되어버린 정권과 사회의 책임이 있으니까...이제와서 공직자에게 그 윤리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어찌보면 웃기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참여정부땐 왜그렇게 깐깐했냐고 물어보면, '참여정부'는 스스로를 '흰색'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파에게 티끌만한 먼지도 책잡혔죠. 차라리,도덕성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에 승부를 걸면서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그럴 능력이 없었던 까닭에 결국은 소위 유신세대의 분노만 결집시켰고,그래서 위장전입같은 것만 나와도 잡아먹을듯 달려든 것이니까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과정은 법률이 의미가 없다는 사회적 표현이기도 했다고 봐야 맞지 않나요? 위장전입,이거 안걸릴 공직자,제 생각엔 10에 1도 안될거 같은데....부동산,주식,세금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위반하지 않은 공직자가 전체의 10%만 되어도 전 깨끗한 편이구나 할걸요? 제 시골에서는 농협조합장 1년이면 집산다...이게 그냥 공식표어입니다.
그런점에서 위장전입이 정말로 공직자의 공직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지,의심스럽네요-제가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사회가 이미 용납한 걸,제주제에 반대한다고 해봐야 뭐하겠냐...이런 것입니다만.
신영철대법관처럼,조직사회를 뒤흔들어도 버티는마당에....)